공약가계부 이달말 발표..지역축제 예산 대폭 삭감 불가피

【서울=뉴시스】이상택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집권 5년동안 운영할 재정운용의 큰 틀을 잡았다. 규모 경제를 통해 증세 없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16일 오전 10시부터 장장 7시간 동안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공약가계부를 통해 재원대책을 제시하고 국민과의 약속도 이행하는 정부 모습을 보여주기로 의지를 모았다.

이에따라 공약가계부에는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별 추진내용이 소개되고 연도별로 재원 소요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가 누누이 강조한 증세없이 조달하는 방법이 강구된다.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이다.

아울러 세출의 경우는 1회성 절감이 아닌 제도개편이나 법령개정을 통한 항구적 구조조정 방안이 중점 추진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지역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예산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 성과와 상관없이 진행해 온 문화보조사업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542개의 각종 행사는 2017년 1000개로 축소된다.

또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지방하천 관리사업, 유아교육과 보육사업 등 중복내지 유사 사업은 부처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효율화된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공약가계부 작성을 위한 재정효율화 주요 대상이 공교롭게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자체에 몰려 있어 적지 않은 저항도 우려된다.

예산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경우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생태천 복원 사업이나 지방하천 사업 등도 지역중소건설업체와 소규모의 하청업체들의 주요 소득원이란 점에서 서민경제를 되레 옥죌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공약가계부의 세부내용은 당정협의를 거쳐 5월말 발표하고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4년 예산안 편성', '2013년 세법개정안' 마련시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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