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시나리오 2단계 진행 중 .. 이번 주가 분수령

장세정 2013. 4. 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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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공관에 철수계획 통보 요구10일께 직접 철수명령 가능성도중국 "공관 정상 운영" 되받아쳐

북한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은 지난 3월 한 달간 대남 도발 협박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폈다. 정전협정 폐기와 전쟁준비 선언 발표, "핵찜질" 같은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주엔 개성공단 폐쇄 위협에 이어 평양 주재 24개 대사관과 국제기구에 철수를 종용하며 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정보당국은 최근 잇따른 김정은의 핵전쟁 공포 조성 발언과 행보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김정은의 3단계 시나리오가 하나씩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중앙일보가 보도한 3단계 시나리오 전략(3월 13일자 3면)과 일치하고 있다는 얘기다. 3단계 시나리오는 전면적 협박 심리전(1단계)을 통해 위기를 고조시킨 뒤 2단계로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 등에 철수를 종용하고, 3단계에선 공항·백화점 등 공공시설에 대한 테러나 국지전을 도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나리오대로라면 김정은은 다음 수순으로 국지전 도발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미사일 발사 후 국제사회의 반응을 한동안 지켜보면서 핵실험을 강행하던 과거 패턴을 깨고 핵과 미사일 카드를 동시에 빼어 드는 전례 없는 도발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령 괌을 겨냥한 사정거리 3000~4000㎞의 무수단급 중거리 미사일 발사 임박 징후와 4차 핵실험 준비 정황이 포착된 게 이런 시나리오와 연관돼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시나리오가 실효가 있을진 미지수다. 예상됐던 2단계 시나리오대로 북한은 평양 주재 외교공관에 10일까지 철수할지, 계속 머물지 계획을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가 "평양 대사관은 정상 운영 중"이라면서 사실상 북한의 요구에 퇴짜를 놓아 북한의 의도가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7일 외교부 사이트에 올린 발표문을 통해 "북한 내 중국 외교공관은 아직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중국은 국제법규와 규범에 따라 외교관과 공관 직원의 안전을 보호해 줄 것을 북한에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이를 놓고 외교가에선 "북한의 시도에 중국이 '평양에 깃발을 꽂고 있겠다'고 되받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중국을 상대로 북한이 공관 철수 명령이라는 강수를 내놓을 수 있을지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그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내부 일정 등을 감안하면 11~13일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신범철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고 진단했다.

 북한의 의도와 관련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매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는 내용을 한 건씩 터트리는 이른바 '헤드라인 전략'을 쓰고 있다"며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대북 정책의 전환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손자병법의 '무약이청화자 모야(無約而請和者 謨也·약속이 없는데 청하는 것은 모략이 있는 것)'라는 구절을 인용해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위기라고 섣부른 대화를 시도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을 '물 위에 떠 있는 오리'에 비유했다. 그는 " 물밑에선 부지런히 오리발을 움직이듯 청와대와 외교안보 라인, 관계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세정·허진 기자 < zhangjoongang.co.kr >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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