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또 도진 일본의 병

"한국이 실효지배하는 독도에 대한 주권 주장을 일본이 단념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일본에서 양심적 석학으로 손꼽히는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가 신간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그런데 일본의 병이 또 도졌다. 일본 외교청서(외교백서)가 올해에도 '독도는 역사적·법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았다. 뿐만아니라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교과서 왜곡 도발은 일본이 세계 체제 속에서 주체성이 강한 민족인지, 철면피 근성인지 궁금하게 만든다.

세계경제위기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산적한 현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 및 기술 문제는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과오를 은폐하고 이를 포장하는 등 한·일 관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선린우호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 전쟁도발 공세 등 당면한 외교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하는 일본의 모습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일례로 이번에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는 지리 2종, 일본사 9종, 세계사 3종, 정치경제 7종 등이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 봄 신학기부터 4년간 쓰인다. 일본 문부성은 이번에 고등학교용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교과서를 지리, 정치경제, 일본사, 세계사 등 21종 중 15종이나 채택하는 우(愚)를 범했다.

이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일제의 주변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내용도 기술해 학생들에게 그릇되고 편향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일제강점 피해를 본 주변국과의 협력과 현안 해결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문부성이 앞장서 국가주의 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을 정하는 등 침략주의 역사관을 근거로 '교과서 왜곡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왜곡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도록 고교 교과서의 검정을 강행한 것은 일본의 성장하는 미래세대가 독도에 대한 왜곡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국수주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는 외교적으로 강경책과 유화책을 통해 충분히 일본의 변화를 기다려왔다. 하지만 오히려 일본의 독도 야욕만을 확인하고, 한·일 관계에 대한 그들의 해석과 일방적인 결과만을 지켜보기만 했다. 주권국가의 역사해석 문제를 두고 이해당사국으로서 실질적으로 간섭할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자기반성과 무한책임의식을 공유하고, 영토적 관점에서도 우리의 주권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확고한 역사인식과 국제사회를 무대로 한 우리의 외교력 배양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정부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갈등을 넘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영유권 주장에 대한 창조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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