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 현장서 대부분 형식적.. '있으나 마나'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정부가 학교폭력을 막기위해 학교별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예방교육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기별로 1회 이상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만 할 뿐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교육청별 학생 예방교육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문제는 학생 예방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부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초중고 학생 514만명을 대상으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8월 기준으로 학교당 학생 예방교육 시간은 울산이 학교당 76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59.6시간, 인천 51.1시간, 대전 41.7시간 등이 대체로 높았다.

반면 강원이 학교당 10.2시간으로 가장 낮았고 전남 11.3시간, 전북 13.5시간, 제주 16.3시간, 세종 16.4시간, 경남 18시간 등도 낮았다.

이와 비교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조사한 '시·도교육청별 10만명당 학교폭력 피해·가해자 수'를 살펴보니 정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8월기준으로 10만명당 학교폭력 가해자수는 대구가 595.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 발생건수도 792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11.7%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구는 전국에서 예방교육을 두번째로 많이한 지역으로 나타나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구는 교과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효과'를 묻는 질문에도 긍정적 응답이 93.4%나 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에 이어 학교폭력 가해자 수가 높게 나온 강원과 전남의 경우 사정은 달랐다. 강원과 전남의 10만명당 학교폭력 가해자수는 각각 533.9명과 480만1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들 지역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각각 학교당 10.2시간과 11.3시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발생 빈도는 큰 관련이 없다는 뜻이다.

최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최모(15)군이 소속돼 있던 경북 지역의 경우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학교당 18.6시간으로 낮은편이기는 했으나 10만명당 학교폭력 가해자수와 피해자수는 각각 171.5명과 119.4명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편에 속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높고 학교폭력은 낮은 시·도는 인천과 울산이 유일했다.

인천과 울산의 10만명당 학교폭력 가해자수가 각각 161.9명, 131.5명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편에 속했으나 학생 예방교육 시간은 각각 학교당 51.1시간과 76시간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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