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전협정 무력화 위협..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유엔 제재결의안 美·中 합의 시점에 전격 발표

유엔 제재결의안 美·中 합의 시점에 전격 발표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이 한반도 분단 상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정전협정의 무력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북한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남한군 고위당국자의 발언을 거론하며 ▲강력한 실제적인 2, 3차 대응조치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대표부 활동 중지 및 북미 군 통신선 차단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밝힌 이러한 위협은 실질적인 군사조치를 명령하는 군 최고사령부 이름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고사령부가 발표한 성명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밝힌 내용은 실제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발표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빌미로 정전체제 무력화에 본격 돌입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대변인 성명에서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의 시점을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 이달 11일로 명시한 것도 이러한 의도를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박림수 판문점대표부 대표는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것으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들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밝힌 판문점대표부 해산과 북미군사전화 단절조치가 이뤄지면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관리기구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을 내세워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의 이번 정전체제 무력화 움직임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간 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북한은 지난 1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결의가 나오자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대화를 강조했다.

또 북한은 2009년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했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도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져야만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제3차 핵실험을 끝내고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으로 운반체 능력까지 과시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내세워 평화체제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초안에 잠정 합의를 이뤄낸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대한 경고의 성격도 내포한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이번 제재결의에는 불법 화물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를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에서 "(핵실험 이후)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그 추종세력들은 더 악랄하게 더 집요하게 더 강한 새로운 제재를 몰아오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고 한미합동군사연습이 본격화되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사적 도발을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한반도의 불안정을 높일 뿐이라는 점을 보여주면서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평화협정 체결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2차, 3차 대응은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군사적 도발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며 "한미연합전력에 대한 도발을 통해 평화협정을 요구하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군은 동해지역에서 대규모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북한군 부대 지휘관들은 포병부대를 중심으로 전투태세검열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사가 관리하는 남북 출입경 지역에서 북한이 문젯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개성공단 등의 출입경 관리는 유엔군 사령부의 위임에 따라 한국군이 맡고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북한과 유엔사 대화 라인이 가동돼야 하는 만큼 정전체제 무력화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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