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은 파행.. 여야는 '선심 한통속'

정부개편안은 내팽개치고 군공항 이전법 처리
국무회의 2주째 못열려 민생·안보현안 올스톱

[세계일보]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5일 무산되면서 박근혜정부의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물론 민생법안을 내팽개친 채 표를 의식한 지역 민원성 법안은 여야 합심으로 통과시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뻔뻔한 정치권의 구태로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 개최가 2주째 불발되는 등 '식물 정부'가 현실화함에 따라 경제·안보위기 대응과 물가 대책, 가계부채 해소, 일자리 창출, 복지확충 등 민생 현안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이날부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로 대신하는 등 비상국정체제에 돌입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개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민주통합당과 함께 제출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이 불응했다"고 말했다.

나홀로 총리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마지막으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석에서 홀로 외롭게 앉아 있다.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17개 부처 장관 중 한 명도 임명절차를 마치지 못해 주변 좌석이 텅 비어 있다. 이날 본회의의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서 박근혜정부의 국정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국무총리실은 매주 화요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국무회의가 취소된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본회의에서 취임연설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내각이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상당기간 국정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국민의 걱정은 배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물론 부동산 거래 취득세 감면을 6월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민생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그러나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던 군용비행장의 외곽지역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됐다. 군공항 이전 사업에 수조원의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이 법안은 지난 대선 당시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정 공백을 야기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민생법안에는 미적거리는 정치권이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 처리에는 의기투합한 셈이다.

남상훈·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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