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靑 춘래불사춘..국정파행 끝이 안 보인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도 물러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의도 정치권과 청와대 주변에는 매서운 한파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6일로 열흘째를 맞았지만 모든 게 비정상적이다.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의 내각구성은 곳곳이 빈 칸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만 있을 뿐 사실상 '식물정부' 상태다.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한반도 안보위기 대처를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당위에도 정치권은 '내가 옳다'는 입장만 고집하며 '네탓공방'을 일삼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조직개편안의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가 4일 오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86.4%가 "대통령이 담화까지 한 만큼 야당이 지금이라도 만나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태도는 '쇠귀에 경읽기' 수준이다.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누가 승리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반통행, 새누리당은 무능, 민주통합당은 고집불통의 이미지를 얻었을 뿐이다.
박 대통령은 처지는 '대략난감'이다. 조직개편안의 미처리로 손발이 꽁꽁 묶였다. 취임 이후 국무회의 한 번 열지 못하는 비정상적 국정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혹독한 대통령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셈. 박 대통령이 절박한 심정을 담아 4일 조직개편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나친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우려하면서도 강경 일변도다. 대선 패배 이후 자중지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민주당은 '정권 초부터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에 기싸움에 밀리지 않겠다는 태도다. 청와대와 야당의 정면충돌에 새누리당은 존재감을 잃고 있다. 그야말로 무능이다. 정치력을 발휘, 양측을 거중 조정해야 하지만 청와대 눈치만을 보면서 오락가락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시간이 흘러도 국정파행 사태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것. 여야는 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해 8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가동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 차는 여전하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서로를 자극하는 거친 설전과 감정다툼을 고려할 때 극적 합의도 쉽지 않다.
여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길어지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시계를 대선 이전으로 돌려보면 여야는 '정쟁 방지'와 '국민 최우선'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날이 갈수록 사회양극화가 가팔라지는 팍팍한 삶 속에서 '혹시나' 했던 국민들은 '역시나' 하고 허탈감에 빠졌다. 새 정치를 표방한 '안철수 신드롬'에 화들짝 놀란 정치권의 다짐이 허언에 불과했기 때문.
오는 4월 24일 서울 노원병·부산 영도·충남 청양·부여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뿔난 국민이 죽비를 휘두를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야 정치권과 박 대통령만 여전히 모르고 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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