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野 정면충돌] 여야 정부조직법 심야 협상 결렬.. 전면전 양상

박근혜 대통령과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정면충돌함에 따라 정치권이 대혼란에 빠졌다. 집권 초기 단순한 여야 대립을 넘어 청와대와 야당이 대척점에 서고, 박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야당을 비판하는 극단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야당도 즉각 반발하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이날 밤 막판 심야 협상도 끝내 결렬됐다.

�청와대-민주당 정면충돌=박 대통령은 여야 힘겨루기로 국정 파행이 장기화되자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대국민 담화 카드를 선택했다.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섬으로써 야당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야당에 대한 기선잡기와 길들이기 포석도 있다.

민주당은 여론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는 할 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조기 복귀로 당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명분 싸움을 넘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인 셈이다. 양측은 기싸움을 넘어 감정대립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박 대통령과 야당이 강 대 강(强對强)으로 대치함에 따라 정부조직법 협상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5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새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해 국정의 대혼란이 우려된다. 결국 정치력 부재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치 혁신을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나자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얽매여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글로벌리서치가 이날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결과 응답자의 86.4%가 "대통령이 담화까지 한 만큼 지금이라도 만나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답했다. 야당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만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0.0%였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대국민 담화와 야당의 발목잡기 식 협상을 비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의 정치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떨어져 실망스럽다. 담화 내용을 보면 야당의 협력을 요청하기보다 윽박지르는 모습으로 비쳤다"고 말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방송과 통신 융합에 대해선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며 "대통령과 야당은 양쪽 의견을 절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야 협상 결렬=여의도 한 호텔에서 벌어진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의 막판 절충은 최대 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국) 문제에 합의하지 못해 또다시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SO 인허가권과 법률 제·개정권을 모두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져야 한다는 '원안'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5일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무산된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소집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국회로 넘어갈 경우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5일 각각 의원총회를 연 뒤 협상을 다시 시도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2월 임시국회 회기가 하루 남은 만큼 막판 타결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중 유동근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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