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담화-김종훈 사퇴, 野 '압박·부담' 커지나?

잇단 상황에 민주당 '국정발목잡기'역풍 우려, 입지 좁아질수도대통령 여론정치에 부정적 견해도 만만찮아…"대화·협상 필요"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간의 팽팽한 대치로 표류중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야당에 어떤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4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김 후보자 전격 사퇴 영향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의 입장만 고수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일련의 상황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게 흘러갈 경우 빠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국면에 내몰리게 됐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일단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을 겨냥, "국회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정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정치 심리적 부담도 커지고 '방송공정성 확보' 등의 명분마저도 희석될 상황에 직면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자칫 책임론 휩싸이며 명분마저 희석될 우려도

이날 취임후 첫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은 시종일관 결연한 표정과 단호한 어조로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 "껍데기만 남는 것",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하는 등 야당의 법안 수용 요구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발전적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통령으로서 큰 걱정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 후보자도 정치권, 특히 야당에 쓴소리를 하며 전격 사퇴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의 협상부재와 야당의 정부출범 발목잡기를 지적하면서 자진사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에대해 야당은 겉으론 애써 태연한 모습이나 속으론 후폭풍 등을 우려하며 다소 당황하는 표정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어제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의 무산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었다"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했던 마음을 접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점에서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를 둘러싼 정부조직개편안 논란과 여러 혼란 상황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고 했던 꿈도 산산조각이 났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의 지연으로 인한 국정 난맥을 지적하고 김 후보자가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한 것과 관련, 여론은 일단 야당에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새 정부가 출범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양보 없는 난망 상태로 이어진다면 '국정 발목잡기'란 역풍에 휘말려 야당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다.

◇"대통령 담화 등 정국경색 되레 장기화 시킬 수도"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담화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오히려 정국경색을 장기화 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치보다 통치를, 양보를 통한 타협보다는 국민을 향한 호소를 결정하면서 야당을 압박하는 형국이 됐다. 민주당 등 야권은 '박 대통령의 오만·불통·독단정치의 일방통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국정 난맥상이 지속될 경우 야당의 발목잡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될 것이라는 계산과 밀리면 임기 내내 야당에 끌려 다닐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박 대통령은 강공법을 택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정국경색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시로 이뤄지는 여야 협상을 통해 극적 타결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여론전은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다.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의 문제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최근 행태는 국회와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는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대화와 타협이란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아무리 급하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 해도 법률이 정한 원칙은 국회 논의를 거치고 국민동의를 얻어야 한다. 촉구담화 같은 대야당 압박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정성호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여야가 정부조직법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 담화는 협상타결에 아무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한다며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권위주의 체제의 독재자들이 했던 방식으로 매우 위험한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mkb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