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짜리를 1300만원에?..개인택시 분노폭발

정부 개인택시 구조조정 계획에 '재산권 침해' 집단반발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정부 개인택시 구조조정 계획에 '재산권 침해' 집단반발]

전국 16만대 개인택시가 정부의 택시지원법 입법의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전체 택시의 64%를 차지하는 개인택시를 공급과잉의 핵심으로 보고 감차를 시도하지만 개인택시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향후 10년 내에 전국 택시의 25%인 5만대를 감차 하겠다고 발표했다. 택시업계의 수입이 낮고 이로 인해 서비스 질도 좋지 않은 배경에는 공급과잉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생각하는 감차 대상은 주로 개인택시다. 개인택시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택시 25만5133대의 64%에 이른다. 개인택시를 줄이지 않고는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의 개인택시 구조조정 계획의 핵심은 △감차보상 수준 △번호판 양수·도 조건 강화 △정년 도입 등이다.

정부는 감차보상으로 대당 13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개인택시 프리미엄(6000만~7000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특히 천안아산 같은 지역은 프리미엄이 1억5000만원을 호가한다.

번호판을 사고파는 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도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택시 운전경력 각각 5년인 양수·도 조건을 양수는 10년, 양도는 10~20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여기에 번호마다 양도횟수를 제한하고 사용연한도 설정한다. 중장기적으로 개인택시 번호들이 자연소멸 할 수밖에 없는 장치들이다.

정부는 또 정년을 70세로 설정, 매년 정밀적성검사 합격자에 한해 7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은퇴 후 번호를 사들인 개인택시 종사자들이 특히 반발하는 부분이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개인택시 평균 연령은 57세로 70세 이상 비율은 5.7%를 차지한다.

이 설정들이 동시에 작동하게 되면 개인택시 프리미엄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실거래가와 정부의 감차보상금의 괴리가 좁혀진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정부는 이같은 안을 담은 택시지원법을 29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수도 기간이 늘면 비정상적으로 형성돼 있는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개인택시 시장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택시 종사자들은 정부안에 집단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의 택시지원법을 자신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로 보고 있다. 특히 비싼 값에 면허를 사들인 고령의 운전자들은 출구 없이 자신들을 몰아세우고 있다며 반발이 심하다.

유병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은 "개인택시는 시세에 따라 면허를 사들인 사업자"라며 "정부 계획은 우리들의 재산권과 권익을 침해하는 시도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목숨을 걸고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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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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