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내일 대국민담화..조직개편안 대치 중대고비

여야협상 합의불발 이어 朴대통령-여야지도부 회동 무산 靑 "거래 없다" 방송기능 이관 강경 vs 野 미래부 제외 정부조직법 우선처리 역제안

여야협상 합의불발 이어 朴대통령-여야지도부 회동 무산

靑 "거래 없다" 방송기능 이관 강경 vs 野 미래부 제외 정부조직법 우선처리 역제안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강영두 기자 =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이 3일 중대 고비를 맞았다.

출범 일주일째를 맞은 새 정부 '정상운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개편안 처리를 놓고 정부 여당과 야권의 갈등이 임계점에 이르면서 자칫 개편안이 5일 임시국회 회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 차질이 장기화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 제안한 3일 회동이 민주통합당의 거부로 무산되자 4일 전격적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편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따라 대치 정국의 향방은 극명히 갈릴 전망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더이상 양보나 정치적 거래는 없다"며 개편안 대치의 쟁점인 방송진흥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라는 현재안을 고수하자는 기류가 짙어 전망은 매우 유동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회동이 무산되고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4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 국정 차질에 대한 사과와 국정운영의 중요한 기조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을 둘러싼 '정쟁'으로 국정이 사실상 올스톱된데 대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공식 사과하고 현 상황과 향후 대처방향을 밝힌다는 것이다.

특히 이 수석은 야당의 회동 거부를 거론하면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의 책임은 국민의 소리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지적, 국정의 조속한 정상화가 '민심'이라는 청와대의 시각을 드러냈다.

이로 미뤄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일자리 창출 등의 '대의'를 담은 개편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한편 임시국회 회기내 개편안의 처리를 여야 정치권에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케이블 방송·IPTV 등 비보도 방송 관련 업무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핵심쟁점인 케이블 방송과 IPTV 등 이른바 비보도 방송 관련 업무를 놓고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맞서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에 남겨두자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를 우선 처리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와대는 이를 수용할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회담 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경제부총리 신설, 국가안보실 신설, 중소기업청 업무영역 확대를 포함한 업무 등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분리해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낮 12시 청와대 허태열 비서실장에 전화를 걸어 박 대통령이 제안한 지도부 회동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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