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무정부' 상태.. 朴, 타협안 없이 원안만 고수

[CBS 임진수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단의 회동이 무산되면서 오는 5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힘들어지고 있다.

자칫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달 이상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가 지속될 위기에 처해있지만 박 대통령은 타협안은 고사하고 원안만 고수하며 이같은 상황을 자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오후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단의 회동이 무산되자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3월 5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부의 정상 출범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엄중하고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 수석의 설명처럼 새 정부가 출범한지 정확히 일주일이 흘렀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신임 장관 임명은 고사하고 각 부처의 업무마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당장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번도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못했으며 현 상황대로라면 이번주는 물론이고 앞으로 몇주간 국무회의조차 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 미국의 자동 예산삭감 등 대내외적 안보, 경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이에 대처할 손발이 묶여 있는 형편이다.

안보, 경제 현안 외에도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각종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야 할 시점에 이를 진두지휘할 각 부처 신임 장관이 임명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대선 공약 이행에도 빨간불이 걸렸다.

4일과 5일 양일간 청와대와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같은 '무정부', '식물정부' 상태가 한달 이상 지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묘수'를 누군가가 내놔야 하지만 청와대, 여당, 야당 어느 누구도 묘수를 내놓기는 커녕 팔짱을 낀채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제안자인 박 대통령은 시종일관 '원안 고수'를 고집하며 협상 여지를 스스로 닫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청와대 회동만 해도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단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설득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회동 몇시간 전에 대변인 명의 브리핑을 통해 다시금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에게 회동 참석 명분을 빼앗아 버렸다.

또, 회동 제안 역시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 5분 전에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그 결과 회동은 무산됐고 청와대는 바로 야당을 비판했다. 이 수석은 "국민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이고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회담 제안을 거부했다"며 회담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새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이 힘들어지는 등 워낙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을 자극할 생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예정이다.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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