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軍 출신..정부, 외교안보팀 인선완료

2013. 3. 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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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중 3명 군 출신..새 정부, 북핵 위기 속 안보 강조 기조

6명 중 3명 군 출신…새 정부, 북핵 위기 속 안보 강조 기조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으로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이 2일 내정되면서 정부의 외교·안보팀 진용이 완성됐다.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된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보라인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남 국정원장 내정자로, 외교라인은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와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각각 구성됐다.

남북관계 문제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맡게 됐다.

출신별로로 새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전체의 절반인 3명이 군 출신이며 외교관 출신 2명, 학자 출신 1명이다.

군 출신 3명 가운데 남 내정자가 육사 25기로 김장수(27기)·김병관(28기)보다 기수가 높다는 점, 외교라인의 경우에도 주(외시 6회) 수석이 윤(외시10회) 내정자보다 선배라는 점도 이번 외교안보팀의 특징이다.

군 인사 중심의 외교안보팀의 인적 구성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안보 위기 속에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안보 중시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전날 3·1절 기념사에서도 "저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신뢰를 쌓아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핵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고립과 고통만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김장수·김병관·남재준 내정자 3인을 중심으로 대북 억지력 강화 정책이 우선으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세 사람이 군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휘 아래 국방부, 국정원간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유기적인 삼각 협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대북정책은 안보 우선 기조와 맞물려 움직일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대북정책이 독자적인 이니셔티브로 추진되기보다는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인한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북한과 관련된 새로운 외교 접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은 "저는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외교·통일정책에서 새로운 변화가 당분간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새 정부 역시 비핵화를 대북 정책의 핵심 전제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외교정책에 큰 변화를 두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또 대북정책도 신뢰할 수 있는 북한의 선(先) 행동을 전제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먼저 전향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북한에 '기회의 창'은 열어두면서 대화 시기를 엿볼 것이란 관측이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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