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최후통첩'

[한겨레] 청와대, 긴급 브리핑 배경

야당엔 '국정 발목잡기' 대국민 여론전

여당엔 타협론 차단 '원안 고수' 메시지

"방송장악 주장 사실과 다르다"타협 봉쇄 '원안 통과' 강경"야당 양보안 수용땐 문제 풀려"민주당 '가이드라인 정치'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 전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김행 대변인을 통해 공개 호소한 것은 대국민 여론전을 겸한 일종의 '최후통첩'으로 볼 수 있다. '국정 발목잡기'라는 시선에 부담을 느끼는 야당을 압박하면서, 여당에는 '원안 고수'라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해 일각의 타협론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야당은 '호소하는 형식이지만, 내용은 야당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여론몰이'라며 반발했다. 야당이 박 대통령의 원안 통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주말을 고비로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됐던 여야 협상이 오히려 경색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까지 '벼랑 끝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 형식으로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호소'하면서도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원안 통과를 요청하는 대목에선 감성적인 용어를 반복해 사용하며 호소력을 높이려 했다. 김 대변인은 "간절하게 소망하고,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화끈하게 한번 좀 도와달라", "박 대통령은 전혀 사심이 없다", "야당이 애국심에 찬 큰 결단을 한번 꼭 좀 해달라" 등의 표현을 썼다. 또 그는 "새 정부는 앞으로 항상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과 상의하면서 국정을 수행하겠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혹여 정치권 특히 야당에 다소 예를 갖추지 못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에 열린 3·1절 기념식장에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김 대변인은 "방송장악 기도라는 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보통신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통합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도 19대 총선, 18대 대선 때 똑같은 공약을 한 바 있고, 당시 민주당의 판단은 대단히 정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여론전을 펴는 측면과 함께 여당엔 '더는 물러서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재량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여당의 재량권을 없애버린 모양새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가이드라인 정치' 때문에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김행 대변인의 주장도 반박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 가져가야 하는 방송 관련 업무를 기존의 방통위에서 하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대통령 의지가 있으면 방통위에서도 충분히 융합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지고 가려는 것은 방송장악에 대한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제안한 최종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하게 되면, 곧바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정부는 순항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고 대통령은 야당과 국회를 존중하는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 무엇보다 불통에서 소통으로 국민대통합을 직접 실현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1석3조'의 기회를 얻게 되니, 야당의 최종안을 꼭 수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석진환 이태희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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