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군 자살은 개인문제"..국방장관 자질 논란

[한겨레] 2005년 1군사령관때 언론인터뷰

"통제된 사회서 극소수만 그런다…

죽을만한 요인 가진 사람" 표현도

"국방장관 맡기에 부적격" 비판

김병관(65)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군사령관 시절 군대 내 자살에 대해 '개인의 문제' '죽을 만한 요인을 가진 사람의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 지휘관으로서 무책임한 인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장관 자질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05년 8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통제된 사회인 군에서 일어나는 자살사건은 개인의 문제로 볼 게 아닌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자살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문제라고 봅니다. 통제된 사회에서 극소수만 그런다는 건 군대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다만 죽을 만한 요인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군대 내의 답답함과 불편함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것이죠. 물론 그마저도 왜 상담이나 교화를 통해 막지 못했냐고 추궁하면 할 말은 없지만요"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인터뷰를 한 시기는 경기도 연천의 비무장지대에 있는 최전방 부대에서 김아무개 일병의 총기난사로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른바 '연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난 2개월 뒤로, 범정부 차원에서 '병영문화개선위원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군대 내 자살 예방대책이 세워지고 있을 때다. 김 후보자는 1군사령관으로 동부전선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었다.

당시 국방부는 해당 부대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로 '사고가 나기 얼마 전 구타가 있었으며 후임병이 선임병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는 등의 군대 내 구조적 문제가 알려지기도 했다. 또 같은해 6월 선임병들의 폭언과 질책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지휘관들의 직무태만 행위와 병사의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또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육군본부의 '2003~2006년 자살사고의 세부원인 분석' 자료를 보면, 근무 부적응·선임병 횡포·업무 부담 등 군대 내부 문제와 관련된 자살사고가 10명 중 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당시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위원이었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군대에서 생명을 중시하면서 어떻게 자살을 막을 것인가, 건강하게 자기 발로 입대한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죽어 나가는 일을 막을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며 "군대 내 전체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이 가운데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은 1950년대 0.59%에서 현재 54.6%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먼저 나서 자살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이 중책을 맡으면, 자살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병사들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스스로 부적격이라고 인정하는 발언"이라며 "특히 1군사령관으로서 책임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

하어영 김규남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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