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실렸는데도.. 5·16을 쿠데타라 못부르는 교육부장관 후보

[한겨레] 서남수 후보 인사청문회서

'군사정변으로 보나' 질문에

"직답 못하는 이유 이해해달라"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꺼려 '대통령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과서에 실린 사실조차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장관으로서 자질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박혜자 민주통합당 의원이 "5·16을 군사정변으로 보나, 혁명으로 보나"라고 묻자 "교과서에 기술된 것을 존중한다. 그 문제에 대해 직답을 못 드리는 이유를 이해해 달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이 재차 "1961년 5월16일 박정희가 이끄는 군인 세력이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박정희 정부는 긴급조치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였다"는 역사 교과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질문했지만, 서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생각이 없겠나. 정치적인 영향력이 교육에 과도해서 어려움이 많았다"며 다시 답을 피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부터 전두환·노태우 정부까지는 국정 역사 교과서에서 5·16을 '혁명'으로 미화했으나,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이후로는 '군사정변'으로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한다면 교과서에서 서술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치적이다"라고 서 후보자를 질타했다.

이성호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교육부 장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헌법의 근본 정신인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다. 5·16을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군사정변이라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후보자라면 장관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서면답변에 이어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5·16에 대한 답변을 여러 차례 피했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미국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답변을 거부하면 결격 사유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군사정변이라는 교과서 규정에 동의했다"고 다그쳐도 황 후보자는 답변을 거부했다.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재차 따져묻자 황 후보자는 "(교과서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간접적으로 동의의 뜻을 밝혔다. 앞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2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5·16 쿠데타에 대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지훈 윤형중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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