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조현오 前청장, 8일만에 보석허가 이유는

재판부 교체·피고인 입장 바꿔..정보제공자 신원공개도 변수 '사회적 영향력 고려해 구속해놓고 같은 사유로 석방' 논란도

재판부 교체·피고인 입장 바꿔…정보제공자 신원공개도 변수

'사회적 영향력 고려해 구속해놓고 같은 사유로 석방'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에게 법원이 불과 8일 만에 보석을 허가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조 전 청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이성호 판사는 지난 20일 "경솔하고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조 전 청장을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보석허가 결정이 나오자 검찰에서는 "선고할 때는 너무 세게 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기왕 법정구속까지 했는데 왜 1주일여 만에 풀어주느냐"는 말도 나왔다.

경찰 총수 출신이라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법정구속한 사안인데, 전체 경찰 조직에 미칠 영향이라는 비슷한 이유로 보석을 허가한다는 상반된 판단이 나와 논란도 예상된다.

외형적인 두 가지 변화는 최근 법원 인사로 담당 재판부의 판사가 바뀌었다는 점과 조 전 청장이 보석심문에서 종전 1심 때와는 다른 주장을 폈다는 점이다.

보석심문을 맡은 장 판사는 우선 조 전 청장이 입장을 바꾼 점에 주목했다.

1심에서는 자신이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므로 무죄라는 입장이었던 데 반해 27,28일 보석심문에서는 자신의 발언이 설혹 허위일지라도 진실인 걸로 믿고 말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끝까지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던 '정보 제공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이 판사는 1심 선고 때 "발언의 근거를 공개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건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며 엄한 양형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삼았다.

장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비로소 정보 전달자의 증언을 통해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이를 보석 허가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또 경찰 수장 출신으로 경찰 조직의 명예에 미칠 영향과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방어권 보장도 고려했다는 것이 장 판사의 설명이다.

장 판사는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기 전에 피고인의 보석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석심문을 열어 결정을 내렸다.

실제 항소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진행된다.

조 전 청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장 판사와 법정구속한 이 판사는 공교롭게도 대학 같은 과(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대학은 장 판사가 선배이지만 연수원 수료는 한 해 늦었다.

hapyry@yna.co.kr

☞ <"꼴찌로 들어와 1등 졸업"…3사관학교 480명 졸업>

☞ 김장훈 세번째 독도행.."모바일 배경화면 촬영"

☞ 미 예산 자동삭감 기정사실…정치권 내달 1일 회동(종합)

☞ `용인대 석사출신' 허위광고 태권도장에 시정명령

☞ 정 총리, 국회의장단 예방…"정부개편안 도와달라"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