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국정상화위한 결단 내리나

빼곡한 취임식 외교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공식 일정을 아예 잡지 않았다. 주변에선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이나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등 주요 국정수행 업무 방향타를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취임 나흘만에 처음으로 공식 일정을 비웠다. 전날 국무회의 대신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물가 안정,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촉구, 증세론 차단 등을 강조, 국정운용 방향성을 제시했던 것에 비춰볼때 이례적이다.

취임 초기 '근혜 노믹스'를 포함한 새 국정지표 로드맵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어야하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고,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남아 있어 무엇보다 민생을 챙겨야 할 박 대통령으로선 답답할 따름이다.

청와대와 정부 기능이 온전하게 가동되지 않으면서 국정수반으로서 속시원하게 국정 수행과제 오더를 내리고 핵심 국정현안을 논의할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탓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허태열 비서실장과 일부 수석비서관들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청와대 안팎에선 새 정부 출범의 전제조건인 정부조직 개편안 해법 찾기가 최우선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출구전략이 우선 논의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의 상징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물론 기능과 명칭이 바뀐 부처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서 '모종의 결단'을 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여권 일각에선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의 거취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명분 주고받기'가 정치의 기본 협상인 만큼 박 대통령으로서 야권이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만 원칙과 신뢰라는 박 대통령 스타일상 내정 철회나 임명 강행보다는, 김 내정자의 자진 사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시급한 여권으로서도 야권의 정치적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새 정부 출범 로드맵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야권의 반발 강도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싼 국회 동향 등에 따라 정치적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상황에 따라선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양보카드를 비롯해 김병관 내정자 자진 사퇴 등이 딜의 소재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못한다.

여권은 물론 야권 내부에서도 새 정부 출범을 정치권이 발목잡고 있다는 여론의 뭇매가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여야간 타협점을 모색해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어떤 방식이 됐든 김 내정자 철회 카드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박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북한 핵 실험 등 한반도 안보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인 국방장관 내정을 거둬들일 경우 향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여권일각에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과 새 정부의 정상 가동, 정치적 명분, 야권 협조 등을 놓고 박 대통령이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명분 딜이 핵심인 정치권 속성상 새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시켜야 할 대통령으로선 다양한 정무판단을 해야 하지만 시작부터 야당에 끌려간다는 인상을 줄 경우 향후 국정수행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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