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野 반대로 또 불발..장기침체 먹구름

<앵커>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온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이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새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완화를 기대했던 부동산업계는 실망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김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오늘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야당의원들의 반발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야당측은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위축된 것은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비싼 주택가격에 있다며 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중심의 대책이 시장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이미경 / 민주통합당 의원 : 다시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집을 사야되는 소비자로서의 서민들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정부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보금자리주택과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됐으나 지금은 민간분양을 활성화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건설부동산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김지은 /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 분양가 상한제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뒷걸음질 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무산되자 시장에서는 향후 정부가 시장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SBS CNBC 김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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