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겠다더니..청문회 일정도 못 잡은 '식물 국회'

새누리 "정부조직법, 다음달 5일까지는 반드시 처리"..野 "더 이상 후퇴 못해"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새누리 "정부조직법, 다음달 5일까지는 반드시 처리"…野 "더 이상 후퇴 못해"]

'일 하겠다'고 외쳤던 제19대 국회가 또 다시 '식물국회'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정권 창출의 주역인 새누리당은 새 정부 골격인 '정부조직법개편안' 조차 통과시키지 못해 교착 상태에 놓였다. 또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 주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오는 5일까지는 정부조직법 처리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3월 1일이 삼일절(연휴)라 내주 타결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4일과 5일에 각각 본회의가 잡혀 있는 만큼 이때까지는 반드시 통과시킬 생각"이라며 "정부조직법은 여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 역할과 직결된다. 국회를 더 이상 '식물국회' 상태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공방 때문에 주요 민생관련 법안에 손 조차 대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과 함께 △취득세 감면 연장 △분양가 상한제 △도시재생화특별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민주통합당도 39개의 우선처리 법안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통과는 요원한 상태다.

민주통합당은 27일 IPTV(인터넷TV) 관련 정책 가운데 인·허가권과 법령재개정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기존 방통위가 담당하던 IPTV,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정책 모두 이관할 것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27일 "박근혜 정부가 국민 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정부조직법 통과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우원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담대한 양보다. 여기선 더 이상 후퇴 못한다. 이걸 못하면 끝까지 가는거다. 우린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정부조직법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면서 이번에 신설·개편되는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산업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청문회 일정은 '안갯속'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부처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의 인사청문 일정도 기다리고 있다"면서 "자칫하면 국회에겐 '끔찍한 3월'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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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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