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장관 청문회 '없는 의혹이 없다'
[CBS 조근호 기자]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흠이 없는 후보자가 드문 형편이어서 여야 사이의 격론이 예상된다.
여야는 27일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28일에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다음달 4일에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6일에는 통일부,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변화와 소통, 책임에 도덕성을 더한 3+1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벌써부터 대상자들에게서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도덕적 결함 드러났다"며 "정파적 판단을 벗어나 국민의 뜻을 받들어 현미경 청문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게는 전관예우에서부터 병역면제,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무기거래 브로커 등 왠만한 의혹은 모두 제기된 상태이다.
새누리당의 한 친박계 의원이 "차라리 괜찮은 야당 인사를 쓰는게 낫지 이게 뭐냐. 국민여론에 맞지 않는 인사는 빨리 임명철회를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이다.
다만 정홍원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데서 보듯 민주당의 전투력이 예전같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싱거운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디.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들이 그렇다. 민주당은 신설부처나 기능 또는 부처이름이 변경된 경우 정부조직법이 처리된 뒤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에도 없는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 수는 없다는 것이다.
뉴미디어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놓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부처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상당 기간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아직 개정되지도 않은 미래의 법을 미리 적용해 청문회를 열지 못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비논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유야 어떻든 새 정부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에서 인사청문회 지연까지 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으로 인해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는 다음달 6일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 등을 문제 삼아 청문회 개최에 반대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일단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반박했으나 찬반이 계속되면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박근혜정부 초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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