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빚 감면해주겠지".. 버티는 채무자 늘어

'국민행복기금 18조' 공약 기대.. 연말부터 빚 갚는 비율 하락 보통은 연말에 빚 많이 갚아, 이번엔 '도덕적 해이' 생긴 듯 정부 주도 서민금융상품도 연체율 급격히 오르는 추세 "혜택받을 대상 빨리 정하고 여유있는 층, 빚 탕감 막아야"

"새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빚을 탕감해 준다니까 그걸 신청할래요. 그러니 지금은 빚을 갚을 수 없어요."

A신용정보의 채권추심원 최모씨는 지난주 빚을 갚으라며 정모(44)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이런 대답을 들었다. 채무자 정씨는 은행에서 빌린 아파트 중도금 대출 6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는데,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서 은행 측이 A신용정보에 채권 추심을 의뢰한 상태다. 정씨가 계속 버티자 추심원 최씨는 "420만원까지 원금을 감면해줄 테니 갚아보라"고 했다. 하지만 정씨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더 많이 감면받을 수 있으니까 당분간 못 갚는다"며 전화를 끊었다.

◇빚 탕감 공약 기대하고 빚 안 갚아

박근혜 정부가 연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가계 부채 대책을 공언하면서 채무자들 가운데 빚을 갚지 않고 버텨보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을 조성해서 금융회사가 가진 연체 채권을 싼값에 사들인 다음 채무자에게 원금의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감면해주고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에 기대를 갖고 채무자들이 빚 갚기를 회피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본지가 고려·솔로몬·SGI·우리·서울신용평가 등 신용정보업체 5개사의 채권 추심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 사의 지난해 12월 매출은 182억원으로 11월보다 13억원 감소했다. 채권 추심 매출이란 신용정보회사가 금융회사의 채권을 받아낼 경우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게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 추심이 잘 안 됐다는 뜻이다.

이런 결과는 채권 추심업계의 '상식'을 깨뜨린 것이다. 채무자가 연말에 빚을 털고 가려는 심리가 있고 추심업체도 연말 실적을 쌓으려고 바짝 영업을 하기 때문에 매년 11월보다 12월에 실적이 높게 마련인데 유독 2012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4년 동안은 이들 5개 업체의 11월 대비 12월 매출이 어김없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 신용정보회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일부 채무자 사이에 빚 갚기를 거부하는 행태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경기가 더 나빠져 빚 갚기가 더 버거워진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연말에 채권 추심 매출이 줄었다는 건 빚을 안 갚겠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민금융도 연체율 상승

최근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자들이 법원에 부채 탕감을 기대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 예전엔 못 보던 풍경이다. 주택대출자들의 경우 예전에는 집값보다 전체 빚이 많더라도 개인회생을 선택하지 않았다. 은행이 집을 경매에 넘겨 오갈 데 없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의 여신관리부장은 "은행들이 새 정부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집을 마음대로 경매에 부치긴 어려울 것이란 계산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대출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확산을 걱정하게 만드는 점이다. 미소금융의 경우 연체율이 2010년 1.6%였다가 작년 9월에는 5.2%까지 치솟았다. 그 이후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금융 당국은 박 대통령이 가계 부채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한 11월 이후 연체율이 더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대출자들이 서민금융 상품은 정부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우선 부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03년 부채 탕감 악몽 재현되나

채무자들 사이에 모럴 해저드가 확산하는 징후가 포착되면서 금융권에서는 2003년의 악몽이 재연될까 걱정하고 있다. 당시 카드 사태 파장이 커지자 자산관리공사는 2003년 10월 원금의 최대 30%까지 면제해준다고 발표했고, 이 때문에 당시 카드사들은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 경영 상태가 더 나빠졌다. 당시 LG카드에서 근무했던 한 금융권 인사는 "탕감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갑자기 연체율이 올라서 증자(增資)를 통한 회생안이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는 대상을 하루빨리 확정해서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구제 대상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움을 못 받고 여력이 있는 사람이 채무가 면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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