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내각 파행 운영 '초유사태' 지속

■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새 정부 첫 국무회의 무산.. 여야·朴 모두에 비판 목소리정홍원 총리 인준안 가결

박근혜정부가 26일 출범 이틀째를 맞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부와 청와대의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내각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아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의 일부 조직의 기능도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형식적으로 출범했을 뿐 그 기능을 못하고 멈춰선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야와 청와대를 향한 비판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박근혜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후에야 국회를 통과한데다 내각 구성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은 내달 초쯤 돼야 일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인사청문요청안 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의 장관과 새 정부 장관 후보자가 각 부처에서 동거하고 있는데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영역 정리도 미뤄지게 되면서 행정부 마비도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장관 임명이 완료돼 행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앞으로도 상당 시일이 걸릴 것 같다"며 "온전히 새 정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무회의도 언제 열릴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난항을 겪고, 여야 간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까지 지연된다면 그 시기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의 청와대 개편안에 따라 신설된 국가안보실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 15조에 신설의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의 실장들에 대한 인사를 재가하면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의 인선안은 결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실장 내정자는 안보실장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상 안보 컨트롤타워가 멈춰서 있는 상태"라며 "만약 북한이 갑자기 도발하기라도 하면 기민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계속 대치하자 "무능한 여당""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야당"이란 여론의 비판도 비등하고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정치력 부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박 대통령이 정치권과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만들어내 원인을 제공한데다 여야 경색을 풀 수 있는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197표, 반대 67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정 총리는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박근혜정부의 초대 총리로 취임했다. 정 총리는 박 대통령이 지명한 18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찬성률은 72.4%로 김대중정부 이래 초대 총리 중 가장 높다. 김대중정부의 김종필 총리는 67.1%, 노무현정부의 고건 총리는 66.3%, 이명박 정부의 한승수 총리는 64.4%의 찬성률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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