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지자체가 나서나..

정성호 의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머니투데이 박광범기자][정성호 의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근 이웃 간 살인으로까지 번지는 등 '층간소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 조치 및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공동주택 세대 간 층간소음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 및 지원을 명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자체장이 공동주택 소음방지에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공동주택소음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근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에서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었지만 현행법상에서는 지자체가 조치 및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다.

설 명절이었던 지난 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문제로 이웃형제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정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방화 등 극단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조사·지원할 법적근거는 미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이웃 간의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타뉴스 공식 글로벌 버전 애플리케이션]

[증권알리미]국내외 증시핫이슈 및 오늘의 승부주!

[머니원]주목받는 IT부품-헬스케어 관련주는?

[머니투데이 핫뉴스]☞ '싱글 女대통령' 박근혜, 첫 가족 생겼다 ☞ 현대重 "희망퇴직 위로금 최대 5억" 했더니… ☞ 7인승 싼타페, 이름 '맥스크루즈'로… 국내선 2.2ℓ ☞ 朴대통령, 25일 0시 전화 "대통령입니다" ☞ '싸이' 무대 오르자 잉락 泰총리 휴대폰 들고…

[book]10년의 선택, 중국에 투자하라

[핫이슈]'멘사' 천재들 뭉쳐 15년 투자했는데... "맙소사"

머니투데이 박광범기자 socool@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