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제2 한강의 기적' 추진..'부강한 나라' 만들겠다는 의지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운영 기조 '경제부흥'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지향점은 '희망의 새 시대'다.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한 국정운영의 제1 기조로 제시된 것은 '경제부흥'을 통한 '제2의 한강의 기적' 만들기였다. 이를 필두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구축을 통한 '국민행복', 사회적 갈등치유와 더 행복한 나라를 위한 '문화융성' 등 3가지가 제시됐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는 안보로 요약된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가안보 및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확보돼야 박 대통령이 내세운 국정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이란 국정의 3대 핵심축은 서로를 보완하는 선순환 구조로 연결돼 있다.

박 대통령은 5년 내내 관통하게 될 이 같은 국정운영 기조를 "희망의 새 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는 새 시대"라고 압축했다. 국정운영의 기본 패러다임이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뀜을 의미한다.

3대 국정기조 가운데 제일 앞에 놓인 '경제부흥'은 단순한 성장일변도 지향이 아니라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요소가 내포돼 있음이 강조됐다. 경제·사회지표들이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란 측면에서 국민의 행복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로 채워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핵심수단으로 제시했다. 융합의 터전 위에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 산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창조경제를 개척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경제민주화 역시 경제부흥의 한 축을 이룬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필요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확정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가 5대 국정목표에서 빠진 것을 놓고 일각에서 나온 '약속 위반' '후퇴' 등의 비판을 의식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 앞에 수식어로 "국민이 행복해지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경제부흥"이라고 붙여 경제부흥의 지향점 역시 국민행복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 시대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 과제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구축을 비롯해 개인의 꿈을 이루는 교육, 학벌위주에서 능력위주로 시스템 변화, 여성·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등을 열거했다.

'문화융성'의 가치도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측면에서 한 축을 차지했다.

김상협 기자 jupit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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