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불완전' 내각, 무거운 첫 걸음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박근혜 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 조직과 각 부처 장관도 법률적으로 확정이 안된 채 '반쪽 출범'을 맞이하게됐다. 새 정부가 첫 걸음부터 무거운 모습을 보이게 됨에 따라 온전한 첫 국무회의가 언제 열릴 지도 관심이다.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가 결렬된데다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지연되면서 이명박 내각이 3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내각의 어색한 동거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총리 후보자 인선 작업부터 늦어지면서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절차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에 이어 20~21일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정홍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26일로 미뤄졌다.

박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발표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취임식 이후에나 가능하고, 17일 발표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부 장관 내정자들의 경우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머지 인선작업과 청문회 과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정부의 온전한 국무회의는 3월 중순 이후나 말경이 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앞서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는 지난 22일 열렸다.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된다. 의결을 위해서는 15명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장관 내정자는 국무위원 자격·권한이 없기 때문에 박 당선인이 공식 취임한 뒤에도 국무회의를 열려면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을 꿔다 써야한다.

새 정부 대통령과 구 정부 장관의 기형적 동거는 5년 전에도 연출됐었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2008년 2월27일 첫 국무회의의 모습은 노무현 정부 장관들이 대거 참여해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당시 초대 총리를 맡은 한승수 전 총리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도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인 한덕수 전 총리가 주재하고 노무현 정부의 장관들이 대거 참석했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3월3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의 정수를 맞추기 위해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 노무현 정부 장관 4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출범 23일 만인 3월18일에야 비로소 노무현 정부 국무위원을 배재한 채 전원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 첫 내각 인선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늦은 상태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들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5년 전 빚어진 촌극이 재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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