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국정과제>인수위 '공약 로드맵' 구체일정 새정부에 넘겨

"인수위 역할" 강조하더니 공약 95% 실행방안 없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은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 새정부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0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했다. 실제로 박 당선인은 같은 달 25일 인수위 보고를 받으면서 "인수위에서 만든 틀과 로드맵을 갖고 새정부가 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수위가 21일 오후 새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발표 내용에선 개별 공약 및 정책의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대부분 빠졌다. 로드맵이 나온 건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국민·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등 10여 개에 불과했다. 공약 210개 가운데 95%의 로드맵은 없는 상태였다.

박 당선인의 대선 핵심 공약인 군 복무기간 단축(21개월에서 18개월)의 경우 인수위는 "단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을 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집권 5년 동안 몇 년까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심을 모았던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검경의 합리적 역할을 정립해 국민의 편익 관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가 수사시스템을 설계하겠다"고만 돼 있다.

각계에서는 22일 인수위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민감 현안을 결국 차기 장관에게 넘긴 꼴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박 당선인이 책임 장관을 실현한다고 했지만 임명된 장관들의 면면을 보면 인수위에서도 정리 못한 일을 책임지고 추진할 정도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 내에서도 "추진 시점 등 로드맵을 명확히 해 놓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넘긴 공약은 임기 중반이 넘어가면 결국 유야무야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단체에서도 "박 당선인이 개별 공약 실천 로드맵 마련을 인수위에 당부한 상황에서 정작 인수위가 안팎의 한계 때문에 로드맵 마련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책임장관제를 의식해 차기 내각에 그것을 내맡긴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부실한 발표가 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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