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의 '군 브로커 근절' 지시도 뭉갠 로비의 힘

[한겨레] 흑표 파워팩 사건 전말 들여다 보니

군 관계자 "계약금액 1000억원

국방장관·합참의장 등 알았어야

군 최고위층 결정없인 불가능"

김병관-김관진 국방 육사동기

애초 파워팩 결정 과정에 의혹

감사결과, 불공정 검증 드러나

K2 전차(별칭 '흑표 전차') 사업은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인 차세대 전차를 우리 손으로 개발하기 위한 육군의 주요 사업이었다. 2002년부터 10년 안에 완성한다는 목표로 국내 업체인 현대로템이 국방부와 공조해 개발에 착수했지만, 2011년 들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2년 4월에는 순수 국산화를 일단 포기하고 독일산 파워팩을 사용하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고, 현대로템은 ㅇ사를 거쳐 독일 군수업체 엠티유(MTU)의 파워팩 수입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엠티유 쪽은 계약 체결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12년 1월 독일 주재 우리 국방무관에게 'K2 전차를 제작하는 현대로템이 (왜) 생산도 하지 않는 ㅇ사를 통해 납품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직접 거래를 요구했다. 엠티유와 중개를 하던 ㅇ사를 배제하자고 한 것이다.

당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무기 구입에서 무기중개상의 수수료가 20%나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브로커를 얼씬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린 직후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와 엠티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독일산 파워팩 계약 과정에는 ㅇ사와 ㅎ사, 유비엠텍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 중개 수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총 도입 금액은 6365만유로(약 913억원)이고, 이 가운데 중개상인 유비엠텍은 확인된 것만 300만유로(약 43억원)를 수수료로 챙겼다. 당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유비엠텍의 고문을 맡고 있었다.

이 사업을 감사한 감사원 자료를 보면, (계약 체결 3개월 전) 독일 주재 국방무관이 보고한 1월18일자 '엠티유 임원 면담내용'은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곧바로 보고됐다. 이 내용은 다음날인 1월19일 방위사업청의 사업담당자에게도 그대로 전달됐다. 그런데도 이런 내용은 묵살된 채 계약은 원안대로 3개 업체의 복잡한 중개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감사원은 그 원인을 '석연치 않은 이유'라고만 지적했다.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핵심은 이런 정보를 묵살한 주체가 누구인지다.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국방부 내에 있는 기무부대장과 함께 국방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매일 정보를 보고하는 요직이다. 김병관 후보자와 육군사관학교 동기(28기)인 김관진 국방장관이 당시에도 장관을 맡고 있었고, 김 장관은 무기 수입계약의 최종 결정기구인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다. 김병관 후보자가 이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군 관계자는 "계약 금액만 1000억원에 이르고 언론이 주시하고 있는 계약이었다.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직접 보고된 중요한 계약 조건이 결정권자인 국방부 장관이나 사업 주체인 방위사업청장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리 없다. 정보본부장은 합참 정보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어 합참의장도 알고 있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K2 전차 파워팩 사업은 국내 개발에서 독일산 수입으로 방침이 바뀌는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입길에 올랐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독일산 파워팩으로 사업 변경을 결정한 지 한 달 뒤인 2012년 5월부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육군본부 등을 상대로 해외 파워팩의 K2 전차 적용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사업을 총괄한 군 장성에게 1계급 강등조처를 주문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K2에 적용된 독일산 파워팩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내 개발 제품을 독일 제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성능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 진행상 혼란을 초래한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요 감사결과를 보면, 방위사업청은 국산 파워팩에 대해서는 중대한 결함이 아닌 사항을 주요 결함으로 분류했다. 반대로 독일산 파워팩은 연료 소모량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규격을 벗어난 과출력 현상이 나타났지만, 방위사업청은 이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감사원은 "K2 전차 적용 파워팩을 국산과 독일산 구분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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