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한국.. 사회통합 OECD 꼴찌 수준

사회통합委 보고서빈곤율 등 14개 지표 중 4개 빼곤 모두 평균 미달국민 82% "빈부갈등 심해"

우리나라 빈곤율 공공사회지출비중 등 사회통합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대부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나 사회통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21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2012년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회통합 수준을 나타내는 14개 지표 중 4가지 항목을 제외하곤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소득이 중위소득(소득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의 50% 이하인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빈곤율은 15%로 OECD 평균(11.1%)을 크게 웃돌아 34개국 중 28위였다.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315(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 균등)로 평균(0.314) 수준이었지만 21위에 머물렀다. 심각한 빈곤 수준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도 미미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7.6%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18.9%)의 40%에 불과하다.

사회구성원의 불안 수준을 나타내는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30명으로 꼴찌였다. 이밖에 부패인식, 이산화탄소 배출, 투표율, 사회참여 등 지표도 모두 20위 밖이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은 부양인구비율, 기대수명, 생활만족도, 실업률뿐이었다.

낮은 사회통합 수준은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전국 만 1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빈곤층과 부유층 사이의 계층 갈등이 심하다고 답한 비율이 82%였고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했다. 이념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은 63.8%, 세대 간 갈등이 심하다고 답한 이는 56.1%였다. 또한 사회통합 강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경제적 약자 배려(26.9%), 기회균등(25.8%), 시민의식(20.2%) 순으로 꼽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GDP의 27%를 차지할 만큼 사회통합이 시급한 과제"라며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대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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