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있는 듯 없는 듯.. 현안엔 함구 '깜깜'

2013. 2. 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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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한 달 평가

[서울신문]"정권 출범 전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우는 드문데, 인수위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 인수위'를 평가한 한 여권 인사의 전언이다. '요란했던' 5년 전 이명박 정부 인수위와 비교해 '있는 듯 없는 듯'한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평가다.

인수위는 지난달 4일 9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등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5일 출범 한 달째를 맞은 인수위는 경제분과 회의와 현장방문,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국회 대응 등으로 일정을 소화했지만, 안팎의 관심이 쏠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의 인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총리후보자 자진 사퇴에 이어 정부 조직개편안 충돌 등 이슈가 불거지고 있지만 인수위는 향후 일정과 입장을 속시원히 밝히지 않고 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전날 '통상교섭권 이전'과 관련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에 반박하면서도 '당3역'인 정책위의장의 입장에서 전하는 말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각종 인수위 현안을 묻는 질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면 국민이 혼란스러워한다", "인수위는 이름 그대로 정권 인수 업무에 충실할 뿐"이라고 답변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인수위가 논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총리후보자 등 내각 인선이 계속 늦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여야가 바뀌는 정권교체도 아닌데 박 당선인이 '우군'인 청와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중을 거듭해도 박 당선인의 '나홀로' 인사 스타일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당초 적극적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내각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가 새 정부 초대 책임총리로 지명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박 당선인이 선택한 인물은 '사회원로'이며 조언자에 가까운 김용준 인수위원장이었던 전례는 이러한 우려를 방증했다.

외부 노출을 경계하면서도 정작 인수위 내부 단속에는 실패하기도 했다. 교육과학분과 장순흥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자신이 개편을 주도한 원자력안전기술원 차량을 이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 정부의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여권 관계자는 "적절한 시점에 당선인이 외부에 모습도 비추고, 새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시간도 가져야 한다"면서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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