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자위권 논의 본격화..관련국 표정 복잡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개헌이나 고노(河野)담화 수정은 뒤로 미루면서도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 해석 변경을 유독 서두르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사안'을 먼저 추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을 압박한다는 생각이지만, 미국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서두르는 일본 = 일본 정부는 8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전문가회의의 첫 모임을 열 예정이다.

오는 21일이나 22일로 예상되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2007년 4월에 1차 아베 내각이 설치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위원장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전 주미 대사) 위원들이 그대로 전문가회의에 참가할 전망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일본은 그동안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헌법을 바꾸기 전에 헌법 해석을 바꿔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길 바라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곧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간담회는 2008년 6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일본)가 외국을 침략하지 않고, 군국주의로 치닫지 않는다는 의미의 평화주의는 전후에 확실히 뿌리를 내렸다"며 "앞으로도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미국과 군사 훈련을 하거나 유엔 평화유지군(PKO)에 참가할 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비겁한 자위대'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고 일본이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 보고서에서는 ▲공해상에서 자위함과 공동 훈련 등을 하는 미군 함선이 공격받을 경우의 응전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탄도 미사일에 대한 요격 ▲PKO 참가 시 공격받은 외국 부대를 구원하기 위한 무기 사용 ▲PKO에 참가하는 타국의 후방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이 같은 사례를 더욱 늘리길 바라고 있다.

◇미국, 중국 의식해 미온적 = 하지만 미국은 아베 총리의 손을 들어주길 꺼리고 있다.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미·일 정상회담 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미국측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좋지만, 정상회담에서 선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일"이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우선시하는 반면, 정작 미국은 난처한 표정을 짓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2010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일본의 헌법 해석이 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미국이 앞장서서 일본의 헌법 해석을 바꾸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일본과 온도 차가 있다. 일본은 미·일 동맹이 강화됐다는 점을 과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을 압박하길 바라고 있다.

난항을 겪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교섭 참가나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대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서두른다는 측면도 있다.

반면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이 심해진 미국은 중국의 반응을 의식해야 하는 형편이다. 미국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서도 일본을 지나치게 도와선 안 된다고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손 잡는 동남아시아 = 중국과 영유권 문제로 갈등하는 동남아시아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나 개헌을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다.

필리핀은 일찌감치 '일본의 재무장'에 찬성 의사를 밝혔고,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손을 잡길 원하고 있다.

필리핀은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 군도)와 스카버러섬(중국명 황옌다오)을 놓고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고, 베트남은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 군도)를 놓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chung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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