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朴 공약집에 '4대 중증질환 보장' 소요재정 누락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공약집을 발표한 뒤 별도로 공개한 공약별 소요재정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과 관련된 소요재정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지 않아도 박 당선인 측이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재정을 과소 추계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캠프는 지난해 12월 10일 20대 분야 201개 공약을 담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를 발표했다. 박 캠프는 20대 분야 가운데 '편안한 삶'이라는 항목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현재 75% 수준인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단계적(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공약집에는 공약별 소요재정과 재원조달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하루 뒤인 11일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안종범 의원은 재원과 관련된 브리핑을 열어 공약별 소요재정과 재원조달 계획을 별도로 발표했다.

공약별 소요재정에는 대선 공약, 총선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항목별 소요재정액이 담겨 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핵심적인 공약 가운데 하나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과 관련된 소요재정은 박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제시한 131조4000억원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다.

4대 중증 질환 보장과 관련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전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후자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법이다. 전자의 경우 별도의 소요재정을 잡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후자의 경우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소요재정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공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박 당선인 측은 최종 공약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과 관련된 소요재정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 공약을 실현하는 데 4년 동안 6조원(연평균 1조5000억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을 예전에 내놓았다. 하지만 이 소요재정이 지나치게 작게 잡혔다는 지적이 대선 TV 토론 때도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지난 16일 개최한 '신정부 복지 정책 추진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21조8000억원(연평균 5조4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를 제시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선거일을 불과 열흘도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소요재정 추계,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박 당선인 측이 4대 중증질환 보장에 필요한 재원을 잡지 않았다면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들어갈 비용을 중증 질환으로 돌리겠다는 것인데 이를 솔직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일부러 누락시킨 건 아니고 공약 항목별로 소요되는 131조4000억원은 일반회계이고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소요되는 재정은 건보 재정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별도로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 평균 1조5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추계대로라면 부과체계 개편과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도 충당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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