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재재판관시절 2차례, 근무시간에 무단 국외여행"

[한겨레] 2009년 정상근무일에 휴가나 출장 신청않고

일본으로 1박2일 출국

2011년에도 근무시간에 싱가포르로 출국 기록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시절, 근무시간 중에 국외여행을 떠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20일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항공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2009년 9월4일 오전 9시40분 대한항공을 이용해 일본 오사카로 출국해 이튿날 귀국했다. 9월4일은 정상 근무일인 금요일이었고, 이 후보자는 휴가나 출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또 2011년 8월19일 금요일에도 저녁 6시25분 인천공항에서 이륙하는 대한항공 항공기로 부인과 함께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공항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출국수속 시간 등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오후 3시에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를 떠나야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날도 휴가나 출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금요일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국외여행을 떠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겨레>는 이 후보자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국외출장 때 동행하는 헌법연구관을 상습적으로 먼저 귀국시키고 현지에 더 머문 헌재 재판관도 이 후보자가 유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 5년 동안 모두 47차례의 국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이 중 재판관과 수행한 연구관의 출장기간이 달랐던 경우는 모두 6번이다. 이 가운데 이공현 재판관은 연구관보다 하루, 민형기 재판관은 3일 더 출장지에 머물렀다. 조대현 재판관은 오히려 수행한 사무처장보다 3일 먼저 귀국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3차례나 수행한 연구관을 먼저 귀국시키고 국외에 더 머물렀다. 특히 2010년 6월 부인과 함께 간 프랑스 출장 때는 연구관보다 8일이나 더 머물렀다. 당시 8일간 이 후보자의 일정은 프랑스 주요 도시에 대한 `문화시찰'이었다.

이 후보자가 국외출장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도 거짓 논란에 휩싸였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9년 독일·체코 출장과 관련해 초청기관이 항공비와 체재비를 부담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비용 중 일부만 초청기관이 부담했고 헌재가 상당액의 출장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헌재로부터 확보한 출장 공문을 보면, 이 후보자는 2009년 11월 독일과 체코에 11일 동안 체류하면서 항공비 412만원을 포함해 829만원을 헌재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최 의원은 "특히 이때 지급된 항공비는 높은 등급의 항공권 좌석으로 변경하기 위한 비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일등석 항공권을 발급받아 헌재에 비용을 청구한 뒤, 그보다 값이 싼 비즈니스석 항공권으로 변경해 차액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범계 의원(민주통합당)은 "헌재 재판관은 장관급이라서 비행기 일등석에 탈 수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일등급으로 항공권을 발급받은 뒤, 실제로는 한 등급 낮춰 비즈니스석을 타고 외국에 나갔다. 차액을 개인이 착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외환거래법 위반 의혹도 새로 불거졌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셋째 딸 유학비용으로 8만달러를 썼다고 했는데 그중 3만6000달러의 송금내역이 없다. 불법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직 3만6000달러에 대한 송금자료를 찾지 못했다. 청문회장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의혹 리스트(계속 추가중)

① "친일파 국가재산 환수 위헌"

②홀짝제 피하게 관용차 더달라, 법원 송년회 때 삼성협찬 받아와라, 검찰에 골프 부킹 책임져라, 위장전입

③저작권법 위반 논란

④군 복무중 석사 학위 취득 논란

⑤`긴급조치 헌법소원' 주심때평의 미루기

⑥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

⑦6억 벌어 6억 저축? 재산 불린 과정 의혹

⑧"다시 돌아올거야" 퇴임 4개월 지나서야 짐 빼기

⑨불법 정치자금 후원 전력

⑩병원비 보험사에 떠넘기기의혹

⑪집 근처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⑫공금으로 부부 관광성 외유

⑬직원에게 대리운전 시키기, 여직원엔 "법복 입혀달라"

⑭이동흡 후보자 부천지원장 때 조폭두목 3일만에 풀려나…왜?

<한겨레 인기기사>■ 또또 이동흡 의혹…"근무시간에 무단 해외여행"■ 신세계 그룹차원 노조설립 저지…5개조 만들어 감시했다■ 민주당, `박근혜 정책 지킴이' 나선다■ 8살 혜진이는 그렇게 또 버려졌다■ [화보] 청문회 출석한 이동흡 `아~목이 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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