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통장에 매달 수백만원 입금" 특정업무비 전용 의혹

■ 연일 추가의혹 쏟아져

21, 22일 실시되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꼬리를 물고 있다. 보수 편향적 판결 문제뿐 아니라 각종 비리 의혹을 연일 제기해온 민주당은 20일 특정업무경비 전용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그간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결정적 하자는 없으므로 청문회를 지켜보자"고 맞서 인사청문회에서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그간 쏟아진 각종 의혹 가운데 이 후보자가 일부 잘못을 시인한 것은 위장전입과 정치후원금 기부이다. 이 후보자는 1992년 분양 받은 분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1995년 6~10월 4개월 간 가족과 세대를 분리한 뒤 본인만 분당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당시 정부가 분당 신도시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분양 계약조건을 실거주로 제한한 데 따른 것이었다. 민주당은 "실거주 조건을 어긴 위장전입이며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바로 이사하지 못했지만 2년 뒤 입주해 15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공직자가 정치인 후원금을 낼 수 없는데도 헌법재판관이었던 2007년 대학 동창인 장윤석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치자금 10만원을 후원했다. 이 후보자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도 제기됐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6년 동안 총수입이 7억원 가량인데, 부부 예금이 5억2,000만원 증가하는 등 지출은 9억 6,000만원 가량으로 추정돼 2억 6,000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퇴직금(1억2,000만원)과 재산 상속분, 부조금 등이 합쳐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후보자 통장에 매달 300만~500만원이 입금자 명의 없이 헌법재판소가 이용하는 지점을 통해 입금됐다"며 "헌재의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3년 간 미국에서 유학한 셋째 딸의 유학 비용 의혹도 거론됐다. 이 후보자 측은 "총 8만 달러 중 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3만6,0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해명했으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관세청에 신고된 외환반출 내역은 전무하다"며 외환거래법 위반의혹을 제기했다.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도 거론됐다. 딸 셋과 아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자녀들의 취업 전 예금이 각각 수천만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는 장남도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4,1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이 후보자는 "신중히 검토해 증여세가 문제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뚜렷한 법 위반은 아니지만 이 후보자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의혹도 많이 거론됐다. 대표적인 것이 부인을 동반한 잦은 해외 출장이다. 이 후보자는 재판관 재직 중 9차례에 걸쳐 13개국을 돌았고, 이 가운데 다섯 차례 부인을 동반했다. 2010년 파리 출장 시에는 파리에 있던 딸과 합류해 스위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 경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2005년 수원지법원장 재직시 송년회 준비 과정에서 삼성에 물품 협찬을 지시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가 수원지법원장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서 수원시장의 법원조정위원직을 그대로 유지시켜 물의를 빚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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