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독트린 발표..中 견제 노림수
對中포위망 좁히는 한편 양국관계 개선 노력도 병행
[이데일리 김태현 수습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베독트린을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중국 포위망을 구체화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 5원칙(아베독트린)'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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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확대하는 '가치관 외교'와 '국제법을 통한 해양영유권 분쟁 해결'을 강조했다. 이외 '무역과 투자 촉진',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 존중·육성', '젊은 세대간 교류 촉진'을 제5원칙으로 내세웠다.
아베는 당초 이를 외교연설에서 밝힐 예정이었지만 알제리 인질사건으로 연설을 취소하고 대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했다.
아베는 가치관 외교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과 힘을 합쳐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보편적 가치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힘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외교관계를 통해 인류 공동재산인 해양을 지키겠다"고 밝혀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좁혔다.
또 직접 중국을 겨냥해 "중국 경제 성장이 일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감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도요노 대통령도 "군사력에 의한 영유권 해결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아베 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측근들은 이번 순방에서 아베 총리가 각 국가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세지는 미일동맹 강화를 토대로 한 아시아 국가들 간 연계강화라고 전했다. 아베는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미일동맹 강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외교 역외 국가인 미국을 아시아로 끌어들이는 외교전략을 통해 아시아 내 리더로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베독트린을 보도한 니케이신문은 아베 총리의 외교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키나와현 센카쿠(尖角)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문제로 경직된 중일관계를 개선하고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취임 후 센카쿠 영공으로 진입하는 중국 항공기에 경고사격을 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는 등 중국과의 대립각을 높이고 있다. 미일동맹 문제에 있어서도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과 TPP 교섭에서 양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외교부는 19일 아베독트린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친강(秦剛)보도국장 담화'를 발표했다. 친강 보도국장은 아베 총리가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관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에 대해 "아시아에는 다원적 문화와 다양한 사회제도가 공존하고 있다"며 반론했다. 중국은 또 일본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국제법을 기초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국 간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양국의 공통된 입장이다"라고 반박하며 미국과 일본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동시에 모색할 계획이다. 2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는 22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와 만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시진핑 총서기에게 친서를 보내고 정상회담 조기 실현을 중국 측에 요청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김태현 (thkim1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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