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죽음, 고독사-중]'초고령 사회' 日本은 어떻게 대응하나?

한해 3만명 사망하자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시작24시간 즉시대응 간병제-안심카페 등 참고할만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지난해 3월 일본 도쿄도(東京都) 아다치(足立)구 한 아파트에서 73세 남성과 84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간병하던 남성이 숨지자 거동이 불편한 여성도 뒤이어 숨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2011년 한해 3만2000여명의 독거노인이 이른바 '고독사(孤獨死)'로 세상을 떠났다.

인구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일본의 현주소다. 도쿄도의 노인 인구는 2010년 264만 명에서 2020년 321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10년 만에 노인 인구 20%가 증가하는 셈이다.

1970년대부터 이미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일본 정부는 대책 마련을 고심한 끝에 2007년부터 '고독사 제로(zero)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급성질병 통보 장치를 만들고 전기와 가스 등의 사용 확인을 통해 안부를 살피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노인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안심카페' 등을 운영하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은 또 '24시간 즉시 대응 간병제'를 운영 중이다. 간병인이 아침과 점심, 저녁 등 수시로 방문해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초고령화에 따른 '고독사' 문제는 더 이상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인인구 5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인 우리나라는 앞으로 그 수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2025년께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건복지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은 2000년 54만여 명에서 지난해 119만여 명으로 2.2배가량 늘어났다. 전체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 비율도 같은 기간 16%에서 20%로 상승했다.

문제는 이 같은 '독거노인'의 비율이 점차 늘어난다는 것이다. 2015년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인구 662만여 명 중 138만여 명(21%)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2035년 독거노인은 343만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빈곤 노인의 비율이다. 이는 직접적인 노인 자살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119만 명의 노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0만 명의 독거노인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노인 일자리 참여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독거노인은 31만8000여명에 불과하다. 즉 18만여 명의 독거노인이 복지 사각 지대에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OECD가 조사한 65~74세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1.8명이다. 미국(14.1명)의 5배, 영국(4.8명)의 20배가 되는 수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5세 이상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인은 4406명으로 2001년보다 3배 증가했다. 하루 평균 12명의 노인이 자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현재 '고독사' 문제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독사 증가가 피할 수 없는 추세인 만큼 새로운 공동체를 모색한다거나 노인복지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소정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는 "외국의 경우 집 안에 움직임 감지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시니어타운' 등이 발달돼 있다"며 "이같이 노인들이 1인가구로 남게 하지 않도록 새로운 공동체 모색 등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 '노인 돌보미 서비스' 등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으나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고독사가 취약계층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닌 만큼 모든 노인들에게 보편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ufpi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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