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짐 보관, 이동흡이 먼저 제안"

이 해명에 헌재 관계자 반박.. 의혹 해명 대부분 사실과 달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난 17일 자료를 내고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18일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주요 의혹 7가지를 재차 확인했다.

우선, 이 후보자는 헌재 창고에 짐을 보관한 것은 도서관 측의 권유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같은 날 퇴임한 김종대·목영준·민형기 재판관 누구도 그런 제안을 받거나, 짐을 맡기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도서과장에게 '이런 방법이 있다'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판기념회에 연구관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강제로 참석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취재기자가 2011년 1월21일 출판기념회 당일 헌법연구관들과의 이야기를 기록한 메모 등에는 '(이동)흡 재판관,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책을 받아가라고 함. 안 오는 사람은 나중에 재판관실로 오라고 함'이라고 돼 있다. 경향신문은 최근 이를 연구관들에게 거듭 확인했다.

홀짝제 시행 당시 어느 재판관도 추가로 공용차를 받지 않았다. 김종대 재판관 등은 지하철을, 민형기 재판관 등은 자가용을 탔다. 헌재 관계자는 "수석부장에게 배정된 공용차가 한 대 있는데, 이를 이 후보자가 억지를 써서 몰고 다닌 것"이라고 말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과 부당한 재산 증가에 대한 해명으로 공통 등장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월 250만원씩 생활비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문위원인 민주통합당 최재천·박범계 의원 등은 "근거 자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국회증언법에 따라 고발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월 250만원이면 1년에 3000만원으로, 증여세 면제 상한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크다.

업무추진비를 휴일에 집 근처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는, "연구관들과 휴일에 등산 등 여가활동에 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복수의 헌재 연구관은 "주변 누구도 이 후보자와 등산을 가거나 휴일에 밥을 먹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연구관으로 파견 왔던 판사들이 한두 번 갔던 모양인데, 그래도 400여만원은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연구관들과의 공동저술임에도 표지에 자신의 이름만 쓴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었다"고 해명했다. 헌재 연구관들은 "회의가 몇 번 있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넣겠다고 해서 아무 말을 못했다. 그나마 그 자리에 없던 연구관들과 외국어 부분을 쓴 연구관들은 동의 요구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최근 새누리당에서 확인 요청을 받고 답변이 매우 곤란해져, 수석부장과 상의한 뒤 어정쩡하게 답했다"고 털어놨다.

이 후보자는 해외출장에 가족을 동반하고 비용을 헌재에 물렸다는 의혹에도 "사비를 썼다"고 해명했지만 항공권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