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임기 말 동시다발 4大 악재에 곤혹

2013. 1. 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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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이동흡·택시법·설 특사 등 곳곳 암초

4대강ㆍ이동흡ㆍ택시법ㆍ설 특사 등 곳곳 암초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청와대 기류가 무겁게 가라앉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1개월여 앞두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악재들이 동시다발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자부해온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이란 판정을 내린 데다, 마지막 인사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의 거부권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택시업계의 저항이 예상된다. `설 특별사면'을 앞두고서도 정치권 반발이 만만치 않다.

특히 청와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은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감사 결과 발표다.

앞서 감사원은 17일 오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관리 실태'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이 보(洑)의 안전성과 수질 등 총체적으로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총 사업비 22조원 규모가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대표 브랜드'로, 이 대통령이 청계천 사업과 함께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랑거리였다는 점에서 충격파가 적지 않다.

게다가 태국의 물관리 사업 수주전에 국내 업체들이 뛰어든 것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핵심 추동력이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도 감사원 발표를 보고받고 불편한 내색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 "4대강 보는 안전이나 기능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기류와 무관치않다.

오는 2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악재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시시비비를 가리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새누리당과 인수위 내부에서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설 특사를 놓고 벌써부터`측근 봐주기'라는 비판이 정치권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도 설 특사를 꺼림칙해하는 기류가 흐르면서 현정부와 새정부 사이의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jongwoo@yna.co.kr

twitter: @news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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