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퇴근시간에.." 4대강 감사 발표시점 '논란'

송정훈 기자 2013. 1. 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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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 최대 관심 사안 퇴근 시간에 발표

[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감사원, 국민 최대 관심 사안 퇴근 시간에 발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 시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국민들의 최대 관심 사안인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퇴근 시간에 발표했기 때문이다.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늦장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오후 6시 30분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감사 결과를 퇴근 시간에 발표한 것. 감사원이 통상 감사 결과를 오전이나 늦어도 오후 4시 이전에 발표하는 것과 비교할 때 대조를 보이는 부분이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는 발표되기 전부터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돼 왔다. 그 동안 4대강 지역의 수질오염은 물론 보 등 시설물의 안전성에 꾸준히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이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이라는 점도 국민들의 관심을 끈 요인이다.

감사내용은 예상대로 4대강의 수질 악화 우려는 물론 보의 내구성과 수문의 안전성 부족, 무리한 준설 계획 등이 포함됐다. 하천 준설토 매각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입찰담합과 수의계약 등 각종 특혜 사실도 적발됐다. 4대강 사업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부정적인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 시점을 저녁 시간으로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감사 결과 발표에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 대표적인 사정기관인 감사원의 정치 중립성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17일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무엇을 하다 저녁 다 늦게서야 늦장 발표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보도가 축소되고 국민이 가능하면 이 사실을 알지 않기를 바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퇴근 시간에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정치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늑장 감사가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감사결과를 17일 감사위원회에서 확정했고 당일 감사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확정하면 공개문 작성 등 실무 작업을 거쳐 감사결과 발표 시기를 결정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사결과 발표시간을 앞당기는 과정에서 결과를 저녁시간에 발표하게 됐다"며 "발표시간 결정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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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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