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후보자 부천지원장 때 조폭두목 3일만에 풀려나..왜?

[한겨레] 이 후보 고교선배가 변호인

'구속적부심' 개입여부 논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천지법 부천지원장으로 있을 때 구속된 피의자가 이 후보자의 고등학교 선배를 변호사로 선임한 뒤 구속 사흘 만에 이례적으로 풀려난 것으로 드러나, 이 후보자의 직간접적 개입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 내부에서 '도저히 풀어줄 수 없는 구속 피의자를 풀어줬다'는 말이 나왔고, 검찰도 '같은 고교 출신(판사)들이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1995년 부천지원장을 지낼 때 부천에 근무한 검찰과 법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폭력조직 후배를 유리병으로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부천지역 폭력조직 두목 김아무개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여러차례 폭력 등 혐의로 처벌을 받은 상태여서 구속이 불가피했다. 더욱이 김씨가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첩보가 있어,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김씨의 신병 확보가 필요한 상태였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부천지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김씨는 곧 이 후보자의 경북고 선배로 지방법원장 출신인 김아무개 변호사를 선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로선 큰 금액인 5000만원을 선임료로 낸 것으로 안다. 김 변호사는 법원 안에서 '티케이'(TK·대구경북) 출신의 '맏형' 격으로 통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구속이 타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김씨의 구속적부심을 부천지원에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김씨가 구속된 지 사흘 만에 열렸고, 부천지원 형사합의부장이던 ㅂ판사는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를 석방했다. 불과 사흘 만에 같은 법원에서 김씨의 구속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다르게 나온 것이다.

당시 부천지청에 근무했던 한 검사는 "상식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어떻게 사흘 만에 태도를 바꿔 같은 피의자를 풀어줄 수 있나. 그때 검찰 안에서는 '경북고 출신들이 다 해먹는다'는 불만이 컸다"고 말했다. ㅂ판사는 이 후보자의 경북고 후배다.

검찰은 결국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불과 몇달 뒤 다시 구속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부천지원의 단독 판사가 1심에서 김씨를 법정구속한 것이다. 이 사건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단독 판사가 '도저히 풀어줄 수 없는 피의자를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줬다. 지원장과 ㅂ판사가 손을 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ㅂ판사는 "김 변호사는 알지만 이 사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날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지원팀에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김정필 이경미 박태우 기자 fermata@hani.co.kr

[관련영상] '부적격 종결자'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한겨레캐스트 #26]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의혹 리스트(계속 추가중)

① "친일파 국가재산 환수 위헌"

②홀짝제 피하게 관용차 더달라, 법원 송년회 때 삼성협찬 받아와라, 검찰에 골프 부킹 책임져라, 위장전입

③저작권법 위반 논란

④군 복무중 석사 학위 취득 논란

⑤'긴급조치 헌법소원' 주심때평의 미루기

⑥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

⑦6억 벌어 6억 저축? 재산 불린 과정 의혹

⑧"다시 돌아올거야" 퇴임 4개월 지나서야 짐 빼기

⑨불법 정치자금 후원 전력

⑩병원비 보험사에 떠넘기기의혹

⑪집 근처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⑫공금으로 부부 관광성 외유

⑬직원에게 대리운전 시키기, 여직원엔 "법복 입혀달라"

⑭부천지원장 때 조폭두목 3일만에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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