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사원 4대강부실 지적에 '멘붕'

김정태 기자 2013. 1. 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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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4대강 보가 부실 시공됐고 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됐다는 야당과 환경단체 주장에 사실무근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한 교수를 고소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감사원이 보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수질악화에 대한 우려도 표명함에 따라 국토부의 주장이 무색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도 보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한 것이라기보다는 보수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본다"며 "보 바닥보호공은 뚜렷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해외에서도 보 건설후 보강작업이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4대강 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11년과 2012년 홍수기를 거치면서 유실된 바닥보호공에 대해선 대부분 보강이 끝난 상태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다만 낙단보·칠곡보·죽산보는 신주한 보강공법 결정 과정을 거쳐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준설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0년 빈도 규모의 홍수에도 안전하고 물확보 측면에서 여유있게 설계했다"며 "감사원은 기존의 설계기준에 따른 필요로 최소한의 기준으로 검토해 준설량이 많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하지만 이번 감사원의 발표가 새 정부의 4대강 사업 전면 재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대강 문제와 관련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감사원이 환경단체 등 각계에서 제기한 의혹의 상당 부분을 확인해 준 만큼 재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도 이번 감사원 결과에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이 참여한 건설사들은 총체적 부실이 담합 의혹 비리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별다른 실익이 없었음에도 오히려 4대강 사업 부실이 입찰 담합과 맞물려 건설사의 이미지가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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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 dbma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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