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은 고인물'..감사원, 환경단체 주장 힘실어줘(종합)

환경부 감사결과 수용.."COD 관리 강화, 수질 기준 합리화" 환경단체 "정부가 잘못 인정했지만 해결책 부족"

환경부 감사결과 수용…"COD 관리 강화, 수질 기준 합리화"

환경단체 "정부가 잘못 인정했지만 해결책 부족"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질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는 환경단체와 학계가 꾸준히 제기해온 지적들을 대부분 반영했다.

그동안 4대강 수질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각종 수치를 내밀며 정면으로 반박해온 환경부는 당혹감 속에 관련 후속조치를 적극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길어진 강물의 체류시간을 고려해 일반 하천과 다른 수질관리지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16개 보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공사 이전보다 10％ 줄었지만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오히려 9％ 늘었다며 BOD만을 기준으로 수질관리를 하는 바람에 실제 수질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반적으로 잘 흐르는 하천은 BOD를, 호수 등 체류시간이 긴 수역은 COD를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한다.

곳곳에 세워진 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4대강이 사실상 '고인 물'이 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사실상 손을 들어준 셈이다.

감사원이 구체적 근거로 든 수치는 역설적으로 환경부가 2009년 내놓은 예측이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당시 4대강 보 설치로 낙동강의 경우 하천수 체류시간이 8.6일에서 100일로 증가하고 중ㆍ하류의 조류 농도가 1.3∼2.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BOD 수치를 근거로 4대강의 수질이 좋아졌다고 발표했다가 '악화된 COD를 일부러 감췄다'며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보 구간에 적용되는 수질예보제의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 역시 지난해 여름 한강과 낙동강 등지에 녹조가 대량 증식할 당시 여러 차례 나왔다.

당시 환경단체는 수질예보제의 기준치가 호수 등 상수원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조류경보제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4대강의 수질오염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수질을 예측하면서 4대강의 예상 수량을 실제 공급 가능량의 3.6배까지 늘려잡는 방법으로 예측치를 '뻥튀기'한 사실도 적발됐다.

환경부도 할 말이 없지는 않다. 사업 초기 마련된 '4대강 마스터플랜'은 BOD를 기준으로 수질목표를 관리하도록 했다. COD는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공사 전후 4대강의 수질 추이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수질예보제와 관련해서는 환경단체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부터 낙동강 일부 구간에 조류경보제를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감사결과가 발표된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지적을 대부분 수용하는 향후 대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는 하천의 COD 관리 정책이 초기 단계였다"며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 COD와 TP(총인)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하천에 조류 제거시설을 도입하고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의 발령기준도 합리화하는 등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몸을 낮췄다.

환경단체는 감사결과를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현장팀장은 "그동안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정부기관조차 대폭 인정했다"며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이 처벌을 포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이 내린 권고가 진정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며 "올바른 문제제기를 한 환경단체와 전문가를 포함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t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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