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투입된 4대강 사업, 부실 의혹 사실로 확인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총 22조2000원억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설계부실로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며,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막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대형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사실상 하자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 셈이어서 메가톤급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규모도 크고 가동수문이 설치돼 있어 수문 개방시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소규모 고정보에나 적용하는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해 설계하거나 공기촉박 등을 빌미로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시공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합천·창녕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洗掘)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 또 공주보 등 11개 보는 이에 대한 보수도 부실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수문 개방 때 6개 보에서는 피해가 재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구미보 등 12개 보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이상변형 등 문제가 발생해도 이상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사실상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칠곡보 등 3개보의 경우는 잘못된 설계로 수압을 견디지 못해 수문이 훼손될 우려마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4대강 사업 유지관리 분야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 침수방지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홍수방어효과와 수자원 확보량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최소수심인 6m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356억여원을 추가해 준설했지만 재퇴적으로 인해 수심을 유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업비만 낭비하고 말았다.

환경부는 불합리한 수질예측과 부적정한 수질관리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환경부는 수질예측을 하면서 운영기관 등과 협의 없이 댐, 보, 저수지에서 실제 공급 가능량보다 많은 하천유지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거나 현실성이 부족한 조건으로 수질을 예측했다.

또 4대강 보 안에서 강물의 체류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조류농도 등의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해야 했지만 일반 하천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을 적용해 수질상태를 왜곡 평가·관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독성물질이 포함된 남조류에 의한 식수오염에 대비해 상수원이 있는 7개 보, 18개 취수원에서 조류경보제를 운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해 식수 안전성 저하의 우려마저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장관에게 보 바닥세굴, 균열 등 보 운영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종합적인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4대강 관련, 부당계약, 준공검사 소홀 및 준설토 매각 등 개인 비리행위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 징계하라고 조치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