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사업 수질 악화 가능성 높다"

보 등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관리 감사 결과

[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보 등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관리 감사 결과]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의 수질 관리와 주요 시설물 품질 등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17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4대강 유역 보 등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관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환경부의 수질관리 분야에서 4대 강 구역 보의 수질이 조류 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16개 보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 상반기에 비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3.15에서 2.83㎎/L로 10% 감소했다. 하지만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5.64에서 6.15㎎/L로 9% 증가해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대강 구역 보의 수질 예측도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가 운영기관 등과 협의 없이 댐과 보, 저수지에서 실제 공급 가능량보다 많은 하천유지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거나 2006년도 기상조건이 유지된다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건으로 수질을 예측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주요 시설물 품질 분야에서는 4대강 보를 수문 개방 시 충격을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해 설계하거나 공기촉박 등을 사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총 16개보 중 공주보 등 15개보에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 근본적인 보강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구미보 등 12개보의 경우 수문개폐시 충격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이상변형(異常變形)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상여부를 알기 어려워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감사원은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이번 감사의 지적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개인 비리행위가 확인된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재 보완을 완료했거나 보완 중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4대강 사업효과와 유지관리 등 합리적인 활용여부에 대해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핫뉴스]☞ "변기 뚫어줘" 관리소장 달려가니 거실엔... ☞ 아프간女 한국서 '깜짝' "여자혼자 집 밖에…" ☞ '2억 할인' 왕십리 아파트 또 분양, 가격은? ☞ 잡지처럼 '화장품 매월배송', 20대男 대박 ☞ 지드래곤 하음 눈맞춤, 이제는 태양에게 입맞춤?

[book]트렌드 코리아 2013

[핫이슈]커지는 환율 공포, 대책은?

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 repo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