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집중]'영업제한' 이동통신3사 한동안 얌전했나?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연초부터 영업제한 조치라는 극단의 징계를 받은 이동통신 3사는 처벌기간동안 얼마나 자숙했나.
최근 인터넷 휴대전화 사이트 등에서 출고가 81만4000원인 아이폰5(16GB)가 할부원금 30만원대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는 보조금 법적 상한선인 27만원을 초과하는 4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는 18일 오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과다 지급 여부 등 시장경쟁 상황을 조사한 내용을 보고한다.
이번 보고 내용에는 LG유플러스의 영업제한 기간 중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도 포함된다. KT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제한 첫날인 7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했다며 8일 LG유플러스를 방통위에 신고했다.
한편 KT '제주 7대 자연경관' 투표를 둘러싼 논란도 전체 회의 테이블에 안건으로 오른다.
방통위는 KT가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최한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단축번호를 통해 국제전화 투표를 진행한 것은 국제전화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전화는 국제식별번호인 '001' 뒤에 국가번호와 지역번호가 따라와야 하는데 KT는 2011년 4월부터 7개월 이상 '001' 뒤에 단축번호(1588-7715)를 사용토록 해 전화번호 관리규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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