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재원 크게 부족한데.. 증세는 없다? 약속은 다 지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 "4년간 105조 소요"박근혜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으론 세입 연 10조원 이상 못 늘려선별 시행하는 결단 내려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에 대한 의구심이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에도 불구, 당초 소요재원이 과소 계산된데다 그나마 재원을 마련할 방도도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높아서다. 전문가들은 공약 시행의 우선순위부터 확실히 한 뒤 증세 준비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박 당선인이 '생애주기별 복지'를 모토로 제시한 각종 복지공약에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우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노인 기초연금 공약은 현재 예산보다 연간 7조~13조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기초연금 지급에만 총 44조5,130억원의 재원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16년까지 암ㆍ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건강보험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은 새누리당 예상(연간 1조5,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2조원~3조원이 들고, 중증 장애인에게도 월 2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올해 책정예산(3,440억원)의 2배가 넘는 1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새 정부의 복지 공약 수행에 내년부터 4년간 105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이다.

더 큰 문제는 복지예산을 실제와 엇비슷하게 잡았든, 적게 잡았든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박 당선인 측은 일단 "세율 인상 등의 직접 증세는 없다"고 단언한다. 대신 비과세ㆍ감면 축소, 예산 절감 같은 정부지출 효율화로 60%,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稅源) 발굴을 통해 40%의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약 50조원의 추가 세원 발굴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경우 정부가 당장 메스를 들이댄다 해도 실제 세입이 늘어나는 건 5~10년에 걸친 장기 효과로 봐야 한다"며 "현재 공약대로라면 전체적으로 봐도 연간 10조원 이상 세입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각종 비과세ㆍ감면 조치를 축소할 경우 예상되는 저소득층, 농어민, 직장인 등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지, 정부의 의무지출을 뺀 재량지출 범위 안에서 실질적으로 절약 가능한 예산이 제한적인데다 축소 과정에서 초래될 부작용은 어떻게 막을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결국 중ㆍ장기적으로 직접적인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MB정부 내내 극심한 논란을 부른 4대강 예산도 22조원에 불과한데, 80조원 넘는 예산을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결국 고소득층 대상의 소득세율 인상 등 직접 증세안이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당선인은 공약에서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을 논의할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사실상 증세가 불가피함을 염두에 둔 공약이지만, 국민대타협위원회 설치는 아직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다 보니 여러 복지 공약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현실론도 나온다. 안창남 교수는 "국민에게 솔직히 이해를 구하고 일부 공약은 차기 정부까지 중장기 추진계획을 밝히든지, 서민ㆍ청년층 등 우선 대상을 정해 선별 시행하는 결단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