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조직개편>국민·여·야·인수위원도 몰랐던 '6無 정부개편'

朴당선인 공약집에는 "충분한 진단후 단행"

국민도, 여당도, 야당도, 공무원도, 해당 부처를 담당하는 인수위원도 몰랐다. 약속했던 공청회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 '정부조직 개편은 반드시 충분한 조직진단을 통해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단행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일절 무시됐다. 약속을 지키는 정부를 자처했지만 이를 스스로 어겼다는 평가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차 안에서 개편안 서류를 기다리고 기자실에서 이를 그대로 읽은 '대독(代讀)자'일 뿐이었다.

국정기획조정 분과를 제외한 다른 분과 인수위원들도 조직 관련 내용에 '깜깜이'였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16일 출근길에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 무산에 대한 질문에 "조직은 내가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각 부처 담당 인수위원들도 조직 개편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김용준 인수위원장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후 4시로 공지됐던 기자회견이 1시간 연기되는 동안 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발표문만 보고 있었다. 인수위 측은 "마지막 정리할 내용이 있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지만 그 과정에 김 위원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단순히 발표 내용을 읽는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다.

과거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공개 전 여야 정당에 설명했지만 이번에는 이 절차도 생략됐다.

박 당선인 측은 16일 "국정기획조정 분과 인수위원들이 전문가 얘기를 정말 광범위하게 들었다"며 "개편을 최소화했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즉흥적인 결정 내용은 없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15일 오전까지만 해도 인수위 관계자가 "여야가 언론보도를 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알게 할 수 없다"고 말하다 갑자기 관례를 깨고 발표를 결정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원(행정학) 한성대 교수는 "인수위에서는 공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얘기를 들었다고 하지만 학계에서도 충분한 의견이 수렴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앞으로 실·국 업무 조정 과정 등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희(정치외교학) 한국외대 교수도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검증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무시해선 안 된다"며 "공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이 과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병채·박정경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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