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약 수정론' 솔솔.."공약 지키는게 능사 아냐"

심재철 "돈 많은 사람한테 왜 세금을 낭비하냐"김재원 "공약 무조건 지키는게 능사는 아니다"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에서 '공약 수정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대선이 끝난 지 한 달도 안 돼 당 안팎에서 재정문제를 빌미로 당내에서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말바꾸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초노령연금, 군복무 기간 단축,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 등 정책에 대해 "조 단위 예산을 5년 동안 나누면 수천억원씩을 끄집어내야 하는데 기존의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세금을 늘리든지, 채권을 발행해 재정 적자를 늘리든지, 세율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인수위는 증세나 재정적자는 안하겠다고 했으므로 남은 방법은 세출구조조정 뿐"이라며 "세출구조조정은 각 부처에서 조 단위의 예산을 염출한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주겠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재원이 충분할 리가 없다. 국민들의 세금에서 짜내는 것이고,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써야 될 데가 얼마나 많은데 돈 많은 사람한테 왜 세금을 낭비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모든 역대 정부가 공약을 다 지키고, 퇴임한 정부는 단 하나도 없다"며 "내세웠던 공약 중에서 실천 가능한 부분, 현실적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국민들한테 이제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모른척하다가 어물쩍 넘어가는 것보다 얘기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모든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고,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결국은 재정이 뒷받침되야 한다"며 "공약을 무조건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재정 개혁을 통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증세를 통해 이행할 것인지, 국민의 동의를 구해 증세까지는 하지 않고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할 지는 선택의 문제다. 국민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과세 또는 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5년간 134조5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결국 증세 논의 없이 공약을 모두 지키겠다는 의욕이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증세는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문제이므로 함부로 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세금 더 걷어서 복지하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는 엄청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재정 문제이고, 결국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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