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절반 깎고 깡통주택 사주고..'재정 투입' 문제없나

가계부채 대책 등 '형평성' 논란..15일 금융위 업무보고 방향 '주목'

[CBS 이재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매년 신용불량자 6만명의 빚을 절반씩 탕감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만 12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논란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인수위원회가 15일 오후 진행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의 핵심은 박근혜 당선인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해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동안 공약으로 강조해온 '국민행복기금', '주택지분매각제도' 이행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국민행복기금은 이르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3월부터 곧바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만 12조원의 기금을 조성, 매년 신용불량자 6만명씩 5년간 30만명의 빚을 절반씩 깎아준다는 것이다.

종잣돈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존 신용회복기금 등을 털어 다음달 21일까지 1조 8천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10배로 채권을 발행한 뒤 신용불량자의 연체채권을 사들인다는 얘기다.

또 기존에 있던 캠코의 바꿔드림론을 확대, 20%를 웃도는 나머지 빚도 금리를 10% 수준으로 낮춰 장기간 갚게 한다는 구상이다.

하우스푸어 해소를 위해선 일명 '깡통'으로 전락한 주택 지분 일부를 캠코 같은 공공기관이 사들이는 '지분매각제도' 추진 방안이 보고된다.

문제는 누구를 골라, 누구를 먼저 지원해줄 것이냐다. 또 사실상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에서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재정 투입에 반대해온 금융위도 공약 이행 준비엔 만전을 기하되, 이런 문제들을 '쟁점사항'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분매각제도에 대해서는 먼저 채권자인 은행과 집주인이 손실을 일부 분담하게 함으로써, 재정 투입과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연장이나 양도세 중과 폐지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반면 인수위나 국토해양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또 국세청이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강력 요청한 고액현금 거래 등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유'와 관련, 현재 8명인 국세청 파견 직원을 늘리는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할 예정이다.

파견 직원 수가 시행령으로 규정돼있긴 하지만, 기관장 합의를 통해 1년 이하 단기 파견 직원은 늘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국세청은 물론 인수위도 세수 확보 차원에서 '정보 공유'에 적극적인 기류여서, 보고 과정에서도 이견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또 우리지주 민영화와 관련, 기존 방침대로 '일괄 매각 방식'에 방점을 찍어 추진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이나 인수위는 광주은행 등의 '분리 매각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역시 난항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 분야 기구 재편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국제금융 업무의 통합 필요성은 언급하되 구체적 방안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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