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불편한 심기'에 업무보고 두번 한 복지부

# 14일 오후 5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건복지부 양성일 연금정책관과 직원 4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인수위 사무실을 잠깐 들른 뒤 곧장 인수위 뒤편 경남대 극동연구소 지하 1층 101호 세미나실로 이동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양성일 연금정책관은 인수위원들을 상대로 2시간에 가까운 업무보고를 다시 해야 했다. 지난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불성실한 재원 대책 마련으로 박근혜 당선인을 뿔나게 한 보건복지부가 업무보고 사흘 만에 다시 추가 업무보고를 하는 진풍경이 14일 매일경제신문에 단독 포착됐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100% 확대' 방안에 대해 과도한 재원 소요 및 연금재정 위협 가능성 등을 들어 난색을 표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박 당선인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해당 분과별로 미진한 업무보고가 확인된 부처에 대해 당선인 공약 사안별로 추가 보고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경우 박 당선인의 공약에 난색을 표한 것은 물론, 재원 확보 대책의 방편으로 "조세 방식이 아닌 국민연금 적립금에서 일부를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을 확대시켰다.

다급해진 복지부는 업무보고 사흘 만인 이날 오후 다시 삼청동에 들러 안종범 고용복지 분과위원 등을 상대로 추가 보고에 나선 것이다.

인수위 추가 보고 전 복지부 관계자들은 아무런 언급 없이 경남대 극동연구소로 통하는 인수위 샛길로 도망치다시피 빠져나갔다.

박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확대 방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해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65세이상 전체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공약이 실제 추진되려면 연 14조원가량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추산이다.

이와 관련해 2차 업무보고에 나선 복지부는 일본ㆍ스웨덴의 기초연금 운영 사례를 들며, 결국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더라도 조세 방식이 아닌 보험료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노년층 표심을 흔들었던 박 당선인의 공약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없는 공약(空約)으로 끝날지 주목된다.

[이재철 기자 / 서동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